조은희 서초구청장 "서울시, 자영업자 지원금 분기별 100만원씩 줘야"

조은희 서초구청장

오는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를 선언한 조은희 서초구청장은 "서울시는 자영업자 지원금을 분기별 100만 원씩 지속해서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 구청장은 11일 페이스북에 "서울시는 행정명령으로 휴업이나 영업시간 제한을 강제한 경우, 중앙정부와 별도로 자영업자들에게 보상을 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지금까지 정부나 서울시의 재난지원금은 일회성이라는 한계가 있고, 집합금지나 영업제한은 앞으로도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며 "정기적이고 예상 가능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부연했다.

그는 "자영업자 지원금을 분기별 100만 원씩 지속해서 지원해야 한다. 이렇게 하면 1조8천800억 원이 필요한데 서울시 올해 예산은 40조 원이 넘는다"며 "불필요한 광화문광장 공사, 편파 교통방송(TBS) 예산, 시민단체 먹여 살리는 예산을 절감하면 자영업자를 너끈히 살릴 수 있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조은희 서초구청장 페이스북글 전문.

"임기 3개월 서울시장 권한대행, '오버행정'하지 말고 자영업자의 눈물 닦아주는 '정성행정' 하길 촉구합니다"

[-4월7일 선출되는 서울시장은 <서울특별시 주민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고, '소상공인 휴업보상' 항목을 추가해 일회성이 아니라 정기적으로 지원하는 데 필요한 예산을 확보해야 합니다.

-자영업자 지원금을 분기별 100만원씩 지속적으로 지원해야합니다. 불필요한 광화문공사, 편파 교통방송 예산, 소위 '6층 사람들' 인건비, 시민단체 먹여 살리는 예산을 절감하면 자영업자 너끈히 살릴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방역의 시간이 해를 넘겨 장기화되고, 올해 안에는 과연 끝날지 모르는 상황이 계속되면서, 자영업자들이 벼랑 끝에 내몰렸습니다.

서울시가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합니다. 서울시는 행정명령으로 휴업이나 영업시간 제한을 강제한 경우, 중앙정부와 별도로 자영업자들에게 보상을 해야 합니다. 최소한 분기별로 100만원 씩, 연간 400만원 이상의 지원금을 정기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원님이 마음 내키면 던져주는 '찔끔'지원이 아니라 예측가능하고, 지속가능한 지원 말입니다.

지금 서울시내 곳곳에는 '임대문의', '권리금 없음' 현수막이 붙어있습니다.

어제는 가수 강원래 씨와 방송인 홍석천 씨 등 이태원에서 영업하는 상인들이 방역수칙을 재검토해달라고 거리시위에 나섰습니다.

의료진만이 아니라 자영업자들도 방역의 최전선에서 헌신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자영업자들의 희생적 공동체 정신과 적극적인 방역협조 덕분에 3차 팬데믹 상황에서 코로나 확산의 기세를 꺾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자영업자들에게 더 이상 희생만 강요해서는 안 됩니다.

영국, 독일 등 다른 나라들은 소상공인들에게 영업제한을 할 경우 경제적 지원을 반드시 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영업을 단축만 해도 1일 6만엔(약 60만원), 1개월 180만엔(약 1,800만원)까지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중앙정부가 오늘부터 집합금지나 영업제한을 받는 분들에게 100~300만 원을 지원합니다. 하지만 이것으로는 부족합니다. 서울시도 추가 지원에 나서야 합니다. 중앙정부의 지원에서 부족한 부분이나 사각지대를 찾아서 생계손실을 회복하고, 부채부담을 덜어드려야 합니다.

임기가 3개월도 남지 않은 서울시장 권한대행은 부적절한 '오버 행정'을 중단하고, 자영업자들의 눈물을 닦아주는 '정성행정'을 해야 합니다. 시민사회의 반대를 외면하고 800억 원의 추가예산이 들어가는 광화문광장 개조사업을 강행하거나, 시민세금 400억원을 들여서, 민주당에 편향된 방송을 수년간 내보낸, 이제는 그들의 전유물이 되어버린 교통방송(TBS)의 이사장(임기 3년)을 새로 임명하는 그런 월권행위를 중단해야합니다. 서정협 권한대행은 남은 임기 3개월 동안 고통 받는 자영업자들의 생존권을 지키고 그들의 눈물을 외면하지않고 챙기는 것이 마지막 책무입니다.

먼저 작년 3월31일 개정된 <서울특별시 주민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 시민들의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는 당장 준비해서 중앙정부 지원 대상자들에게 별도로 100만원의 생활안정 지원금을 지원해야 합니다.

둘째, 지금까지 정부나 서울시의 재난지원금은 일회성 지급이라는 한계가 있습니다. 정부의 백신접종 계획을 보면, 작년에 이어 올해 말까지도 2년여동안 집합금지나 영업시간 제한이 앞으로도 이어질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 점에서 일회성이 아니라 정기적이고, 예상 가능한 지원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자영업자들이 믿고 버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서울시는 작년에 6천684억 원을 투입해서 연매출 2억원 이하 47만개 업체에 140만원의 자영업자 생존자금을 지원했습니다. 당시에는 집합금지와 영업제한이 광범위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서울시에 등록된 57만개 업체 대부분이 타격을 받았습니다. 올해에는 분기별로 각 업체당 100만원 씩 정기적으로 지원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1조8천8백억 원이 필요한데, 서울시 올해 예산이 40조원이 넘습니다.

셋째, 코로나19 사태가 얼마나 장기화될지 알기 어렵고, 감염병 위기가 수 년에 한 번씩 찾아오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므로 4월7일 선출되는 서울시장은 <서울특별시 주민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고, '소상공인 휴업보상' 항목을 추가해서 일회성이 아니라, 정기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필요한 예산을 확보해야 합니다.

이와 함께 향후에는 소득 파악도 분기별로 단축해 휴업보상의 근거를 정확하게 할 수 있는 시스템도 갖추어야 합니다. 그래야 자영업자들의 고통도 줄이고 소득 사각지대를 줄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