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계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보완입법 ` 호소

경영계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보완입법 " 호소

한국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중앙회 등 5개 경제단체가 11일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만나 증대재해기업처벌법에 대한 보완 입법을 호소했다. 중소기업중앙회 제공

중대재해처벌법이 경영계와 노동계 모두로부터 강한 반발을 사고 있다. 경영계는 중소기업 처벌 완화를 위한 '보안 입법'을 호소하고 있는 반면 노동계는 오히려 '반쪽 법안'이라며 처벌 강화를 요구하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중앙회 등 5개 경제단체는 11일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만나 지난 8일 통과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보완 입법을 요청했다.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김영윤 전문건설협회장 등은 이날 주 원내대표의 제안으로 열린 간담회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입법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경제단체들은 현장에서의 부작용이 예상되는 만큼 시행 유예 기간인 1년 동안 재계의 요구를 반영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보완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이들은 특히 ▷사업주 징역 하한규정을 상한으로 변경 ▷반복적 사망시에만 중대재해법 적용 ▷사업주 의무 구체화 및 의무 다할 경우 처벌 면제 규정 ▷50인 이상 중소기업에도 최소 2년 유예기간 부여 등을 요청했다.

또 산업현장의 안전을 위해서는 정부의 지원이 필수적이라며 중소기업 산업안전 실태조사 실시, 안전보건조치 의무 구체화 및 매뉴얼 개발 등에 정부가 관심을 가져줄 것을 건의했다.

손경식 경총 회장은 "코로나19로 인한 고용 위기를 극복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 경제를 선도하기 위해서는 기업 활력을 제고해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며 중대재해법뿐 아니라 작년 말 국회를 통과한 상법, 공정거래법, 노동조합법의 재개정도 함께 요구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결국 이 법의 최대 피해자는 중소기업"이라며 "사업주 징역으로 기업이 문을 닫으면 결국 재해원인 분석을 못하는 것은 물론이고 일자리까지 없어질 것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보완입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주호영 원내대표는 "조문에 문제가 많고 위헌적 요소가 있어 그대로 통과되는 최악의 상황을 막으려고 법안 심리에 들어가서 많이 수정하고 삭제했다"며 "최악을 방지하기 위해 노력한 게 이 정도"라고 입장을 밝혔다.

반면 노동계 "누더기, 반쪽짜리, 미꾸라기 법안"이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민주노총 대구지역본부·대구민중과 함께·기본소득당 대구시당·정의당 대구시장·진보당 대구시당은 11일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산업현장 재해의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고 엄중한 처벌로 현장의 안전을 보장하겠다는 당초 취지는 무색해졌다"고 했다.

이들은 "제정된 법안은 5인 미만 사업장의 적용 제외와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적용 유예, 형사처벌 강도 약화와 재해 인과관계 추정 조항 삭제로 원래의 의미가 퇴색됐고, 경영책임자 면책 여지를 남겨뒀다"고 말했다.

이어 "한계가 극명하게 드러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은 이제 첫걸음일 뿐"이라며 "우리는 더 이상 노동자가 일하다 다치거나 죽지 않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