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K양극화→코로나 이익 공유제→국민통합"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생각에 잠겨 있다. 연합뉴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1일 일명 '코로나 이익 공유제'를 언급해 주목 받고 있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로 우리 경제가 침체 국면이지만 일부 이익을 얻은 국민 및 업종도 존재하는데, 이들의 이익 일부를 사회에 기여토록 해 피해가 큰쪽을 돕자는 얘기다.

이낙연 대표는 이날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코로나 양극화를 막아야만 사회·경제적 통합이 이뤄지고, 사회·경제적 통합이 이뤄져야 국민 통합에 다가갈 수 있다"며 코로나 이익 공유제 도입 취지를 설명했다.

이낙연 대표는 "고소득층 소득은 더 늘고 저소득층 소득은 오히려 줄어드는, 이른바 'K 양극화'가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양극화 대응은 주로 재정(당국)이 맡는 게 당연하지만, 민간의 연대와 협력으로 고통을 분담하며 공동체의 회복을 돕는 방법도 찾을 수 있을 것"이라며 코로나 이익 공유제 실행의 기반도 언급했다.

코로나 이익 공유제에 대해서는 새해 초 꺼낸 이명박 및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론에 이어 던진 대권 주자로서의 승부수 내지는 여당 대표로서 정부를 돕기 위한 민심 달래기 카드라는 분석이 나온다. 마침 이날부터 3차 재난 지원금 지급이 이뤄지고 있어 코로나19로 어려워진 국민들로부터 이익 공유제도 함께 시선을 받는 모습이다.

이낙연 대표는 코로나 이익 공유제의 실행 가능성을 두고는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제도 같은 것이 있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당정 간 협의 등의 방법을 통해 관련 정책 추진이 가시화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1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다만 코로나 이익 공유제에 대해서는 당일 국민의힘과 국민의당 등이 비판하고 나섰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누가 어떻게 코로나로 득을 봤는지 측정할 수 있느냐"라고, 안혜진 국민의당 대변인도 "포퓰리즘에 의존한 정책에 혈안이 돼 피해를 입은 국민과 이득을 본 기업을 이간질하는 상황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반대로 장태수 정의당 대변인은 "코로나 승자에게 합당한 사회연대세를 부과하자"며 "이를 재원으로 사회안전망을 구조적이고 제도적으로 구축하라"고 이익 공유에서 조세로 진전시킨 방안을 다시 제안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