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만8천개에서 3천개로 ‘뚝’, 대구시 공공일자리 비상

국비지원금액 984억원에서 11억원으로 급감
취약계층 일자리 수요 여전한데 5월이면 중단 위기

2020년 대구시 공공일자리 사업실적 및 2021년 예산. 대구시 제공

대구시가 지난해 활발하게 추진했던 공공일자리 사업이 올해 절벽을 마주할 위기다.

12일 시에 따르면 지난해 연말 기준 대구시 공공일자리는 1만8천여개였으나 올초 3천여개로 급감한다.

공공일자리가 급감한 것은 코로나 사태로 인해 정부가 추경을 통해 투입했던 막대한 일자리 사업 지원 국비가 올해 본예산에는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지난해 정부는 코로나19 희망일자리 사업(8~12월·1만7천개)에 국비 896억원을 지원하는 등 모두 984억원의 국비를 추경을 통해 지원했으나, 올해 국비 지원분은 11억원으로 지난해의 1.1% 수준이다. 시비 등을 포함한 대구시 전체 관련 예산도 지난해 1천178억원에서 올해 121억원으로 10분의 1 수준이다.

이 때문에 올 2~4월 대구시 1차 공공일자리 사업은 공공근로(2천750명), 코로나19 지역방역일자리(470명) 등 3천220개로 지난 연말의 17.7%에 그친다.

더욱 큰 문제는 이마저 대구시가 확보한 국비 및 시비 예산을 1차 사업에 모두 투입한 결과라는 점이다. 4월말이면 예산 전액 소진이 불가피한 가운데 추가 재원을 확보하지 못한다면 5월부터는 공공일자리 사업이 전면 중단될 위기다.

취약계층의 일자리 수요는 지난해 연말과 별반 차이가 없다는 게 현장 반응이다. 대구 서구청 관계자는 "1차 사업에 확보되는 일자리는 310개인데 지원인원은 1천369명으로 지난해 연말과 비슷하다. 5명 중 4명은 일을 못할 상황이라 걱정스럽다"고 했다.

대구시는 추가 재원 확보에 전력투구한다는 방침이다. 대구시 관계자는 "기재부를 설득, 정부 추경을 통해서 예산을 최대한 확보해야 할 상황이다. 국비지원만 바라볼 수는 없다보니 부서별 예산 다이어트를 통한 시비 추가 확보도 검토한다. 시 추경을 통한 추가 시비 반영에도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공일자리 사업='공공근로'로 불리며 1인당 주 30시간 내외를 일하고 140만원 정도를 받는 일자리 사업. 저소득층, 장애인, 결혼이민자, 여성가장, 6개월 이상 장기실직자 등 취업취약계층이면서 신청자 본인과 가족합산 재산이 2억원 이하인 사람이 참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