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이후 최악의 고용쇼크…정부 "고용충격 확대에 깊은 우려"

"국민취업지원제도 시행, 전국민 고용보험제도 추진 등 강화 조치 차질없이 시행"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3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2020년 12월 및 연간 고용동향'을 주요 내용으로 열린 관계장관회의(녹실회의)에서 고용시장상황을 점검하고 대응방향을 논의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정부가 지난해와 12월 고용 상황이 1997년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직후 수준으로 악화한 것과 관련해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13일 밝혔다.

정부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관계장관회의(녹실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홍 부총리와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이호승 청와대 경제수석, 임서정 일자리수석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이날 발표된 2020년 12월 및 연간 고용동향에서 고용 충격이 재차 확대된 데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지난해 연간 취업자 수 감소 폭은 21만8천명을 기록하면서 1998년(-127만6천명) 이후 22년 만에 최대 감소 폭을 기록했다.

12월 취업자 수 감소 폭은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62만8천명으로 IMF 외환위기 영향권이었던 1999년 2월(-65만8천명) 이후 가장 크게 나타났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피해가 집중된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임시·일용직 등에 고용 충격이 집중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참석자들은 우려를 표하면서도 12월 취업자 수 급감은 비교 대상인 1년 전 같은 시점의 고용상황이 좋았던 데 따른 기저효과도 작용한 측면이 있었다고 분석했다.

이에 대해 정부는 특수고용직(특고)·프리랜서 고용안정지원금과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등 주요 현금지원 사업을 설 명절 전까지 90% 이상 집행하기로 했다.

104만개에 달하는 올해 직접일자리 사업도 연초부터 신속 이행하고 부족한 시장 일자리를 적극 보완할 예정이다.

참석자들은 고용시장 상황에 따라 필요한 경우 이날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논의할 일자리 정책 점검·대응방안 이외 추가 고용대책을 마련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정부는 "코로나19 이후 경제, 고용 상황이 정상화되는 과정에서 '코로나 격차'를 줄이는 포용적 회복이 이뤄지도록 국민취업지원제도 시행, 전국민 고용보험제도 추진,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등 강화 조치를 차질없이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2020년 중 가장 큰 폭으로 감소한 고용지표에 저를 포함한 회의 참석자들 모두의 마음이 매우 무거웠다"면서 "사회적 거리두기 여파를 크게 입은 숙박음식업, 도소매업 등의 고용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실직과 소득 감소의 고통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 이분들의 아픔을 덜어드리는 데 정책의 최우선 순위를 두겠다"고 강조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3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2020년 12월 및 연간 고용동향'을 주요 내용으로 열린 관계장관회의(녹실회의)에서 고용시장상황을 점검하고 대응방향을 논의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