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기보 직접투자, 지역 중심 재편… 5천억 규모 지역뉴딜벤처펀드 조성"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 겸 한국판뉴딜 관계장관회의 모두발언 내용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6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 겸 제9차 한국판 뉴딜 관계장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정부가 비수도권 기업에 대한 투자 활성화를 위해 기술보증기금 직접투자를 지역 중심으로 재편한다.

최대 5천억원 규모의 지역뉴딜 벤처펀드도 조성하기로 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3일 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 겸 한국판뉴딜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이같이 밝혔다.

◆기보 직접투자 지역중심으로 재편

홍 부총리는 "벤처투자의 사각지대인 비수도권 기업에 대한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기술보증기금 직접투자를 지역 중심으로 재편하겠다"며 "올해 4개 권역, 최대 5천억원 규모의 지역뉴딜 벤처펀드를 조성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기보 직접투자 가운데 비수도권 지역에 대한 비중은 2017∼2019년 44.5%로, 정부는 오는 2025년까지 65% 이상으로 끌어올릴 계획이다.

정부는 내년까지 3조원 규모의 자금을 확충해 벤처·스타트업을 지원한다.

홍 부총리는 "기술 등 무형자산을 제외하고 담보가 없는 기업의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2022년까지 투자·융자·보증 등을 연계한 복합금융을 3조원 규모로 확충한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를 통해 약 3천개 벤처·스타트업에 자금을 공급하고 약 2만개의 일자리 창출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했다.

홍 부총리는 기술기반 벤처·스타트업 지원안에 대해선 "실리콘밸리의 기업투자방식을 벤치 마크해 투자방식을 다양화하고자 한다"며 "올해 안에 벤처투자법을 개정, 융자기관이 기업의 신주인수권을 획득하는 조건으로 저리자금을 주는 실리콘밸리식 '투자조건부 융자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벤처기업이 후속 투자를 유치하는 경우 기존의 사채 투자자가 전환사채를 취득할 수 있는 '조건부 지분전환계약 제도'도 도입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정부는 민간 기업에 대한 연구개발(R＆D)·투자·보증 복합지원 규모를 지난해 308억원에서 올해 545억원으로 확대하고, 기업 재무 상황과 무관하게 R＆D 프로젝트만을 따지는 '사업화 보증'도 도입하기로 했다.

◆공공기관 45% 이상 상반기 채용

정부는 단기 고용 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공공부문의 직접 채용에도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

홍 부총리는 "올해 1분기 중 청년고용 활성화방안과 여성일자리 확대방안을 추가로 마련하겠다"며 "공공기관 올해 채용 인원의 45% 이상을 상반기 내 채용하고, 2만2천명 규모 인턴 채용 절차도 이달 중 신속히 개시하겠다"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고용 충격이 가장 클 1분기에 공공부문이 버팀목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올해 계획된 직접 일자리 사업의 80%인 83만명, 사회서비스 일자리의 44%인 2만8천명을 1분기 중 집중적으로 채용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고용유지지원금을 포함해 올해 일자리 예산 중 집행관리대상 예산의 38%인 5조1천억원을 1분기 중 조기 집행하고, 3월에 종료될 예정인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연장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통계청이 발표한 '2020년 12월 및 연간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연간 취업자는 2천690만4천명으로 전년보다 21만8천명 줄어 1998년 이래 22년 만에 최대 감소 폭을 기록했다.

12월 취업자 수의 경우도 전년보다 62만8천명 줄어 1999년 2월(-65만8천명) 이후 가장 큰 감소였다.

이에 대해 홍 부총리는 "코로나에 따른 고용 충격으로 고용시장의 체력이 상당히 저하된 상황에서 지난해 연초 기저효과를 고려할 때 향후 1∼2월까지 지표상 힘든 고용상황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그린에너지 해외수주 2025년 30GW까지 확대

정부는 또 한국판 뉴딜의 글로벌화를 위해 그린에너지 등 해외수주를 2025년 30GW(기가와트)까지 확대되도록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홍 부총리는 "코로나19 이후 그린·디지털 전환 흐름을 기회 삼아 전 세계 그린·디지털 시장을 선점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5년간 그린뉴딜 등에 수출금융 30조원을 공급하고 그린뉴딜 프로젝트 맞춤형 수출보험을 신설한다.

해외사업 공공 예비타당성조사 기간도 4개월에서 2개월로 단축한다.

아울러 선진 성숙시장, 신흥 성장시장, 분산전원 유망시장, 에너지 다각화 시장 등 4대 전략 시장별 특성을 고려한 유망 프로젝트를 3월 중 발굴·선정해 금융조달, 컨설팅, 마케팅, 입찰참여 등 원스톱 솔루션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정보통신기술(ICT) 제조업과 서비스업 수출액을 합친 디지털 수출액은 2025년 2천500억달러까지 확대되도록 한다.

올해 2천억원의 글로벌 벤처펀드, 300억원의 디지털 수출기업 전용자금을 조성하고, ICT 솔루션 수출기업에 대한 전 주기 해외진출 지원을 1천개사로 확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