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공익감사청구 받아들일까?

대구경북 시도민이 신청한 공익감사청구, 한 달 내에 답변해야
월성원전 감사한 소신지키면 감사 대상 될 듯

대구경북 시·도민들이 12일 김해신공항 검증위원회의 검증 결과에 대해 감사원 공익감사청구를 신청함에 따라 감사원의 판단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감사원은 19세 이상, 국민 300명 이상이 공익을 목적으로 특정 사항에 대해 감사를 청구하면 1개월 이내에 심사를 하고, 필요하면 감사를 실시해 6개월 이내 청구인에게 통보한다. 감사원은 다음 달 11일까지 해당 청구 내용에 대해 각하, 기각, 감사 실시를 두고 판단을 내려야 한다.

대구시 안팎에서는 검증위의 설치 근거와 검증 절차상의 문제, 판단의 전제가 된 자료의 오류, 검증 결과에 따른 국론 분열 등을 들어 충분히 감사 대상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 시민추진단이 공익감사청구 신청에 앞서 감사원 출신 전문가들에게 조언을 얻은 결과 공익감사청구 대상이 된다는 답변을 얻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 감사원이 월성 원전 1호기에 대한 감사에서 '경제성이 의도적으로 낮게 조작됐다'는 사실을 밝혀내는 등 감사원 본래 기능에 충실하다는 점도 기대를 걸게 한다. 특히 최재형 감사원장이 여권의 전방위적인 압박에도 꿋꿋하게 소신을 지킨 '원칙론자'라는 점에서 공익감사청구 인용에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하지만 김해신공항 검증위가 '김해신공항 재검토' 결론을 내린 배경에 현 정부의 입김이 강하게 작용했고, 더욱이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염두에 뒀다는 의혹도 있다. 따라서 여권이 선거일이 다가올수록 감사원에 직간적접인 압력이 더 세질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시 관계자는 "결과를 섣불리 예측하기 쉽지 않다. 다만 청구한 감사 항목만을 보면 감사 대상이 된다고 확신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