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없는 세상 만들기에 나선 대구

아동학대전담공무원(35명)ㆍ아동보호전담요원(33명) 추가 배치

11일 오전 경기도 양평군 하이패밀리 안데르센 공원묘원에 양부모의 학대로 생후 16개월 만에 사망한 정인 양을 추모하며 시민들이 두고 간 선물과 메시지 등이 놓여 있다. 연합뉴스

정인이 사건으로 온 사회가 충격에 빠진 가운데 대구가 아동학대 없는 세상 만들기에 나선다.

아동학대전담공무원 배치, 아동보호전담기구 운영, 고위험 아동 소재·안전 전수조사, 시민대상 교육, 돌봄 사각지대 해소 등을 통해 공적책임을 강화하는 한편, 아이들의 안전과 권리를 보호하는 데 전력을 다할 작정이다.

이처럼 대구가 작심하고 나선 배경에는 학대 장소와 행위자가 가정과 부모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서다. 실제 대구에서 일어난 최근 3년간 아동학대 추이를 보면 2018년 1천163건, 2019년 1천480건, 2020년 1천128건(잠정치)으로, 학대 장소와 행위자는 가정과 부모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지난해 학대 건수가 감소한 것은 신고의무자(어린이집, 지역아동센터, 초·중·고 교사 등)와 아동과의 대면이 줄어든 것으로 일부 전문가들은 파악하고 있다.

지난해 아동복지법이 개정됨에 따라 기존에 민간(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수행하던 아동학대조사 및 분리보호조치 업무가 10월부터 기초지자체에 이관됨에 따라 지자체의 공적 책임이 강화된 것도 대구시의 발걸음을 재촉하게 하고 있다.

이미 시는 달서구, 달성군에 아동학대전담공무원 13명과 아동보호전담요원 11명을 배치해 지난해 10월 1일부터 아동보호전문기관의 협조를 받아 경찰과 동행 아동학대 현장출동 및 조사에 나서고 있다.

'공공 중심 아동보호 대응체계' 조기 정착을 위해 전 구·군에 아동학대전담공무원 조기 배치(35명), 아동보호전담요원 배치(33명) 할 계획이다.

특히, 달서구는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을 배정인력 8명보다 많은 10명을 배치하고 아동학대 대응 예산 적극 편성(3천300만원) 등 타 시도보다 선제 아동학대 대응체계를 구축하여, 보건복지부로부터 '2020년 공공 아동보호체계 구축 지자체 대상(상금 2천만 원)'을 수상했다.

또 대구시교육청·대구지방경찰청·아동보호전문기관 등 관계기관과 함께 네트워크를 구축, 지난해 11월 19일 첫 회의를 개최하고 신고된 학대피해아동 조사 중 심각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일시보호시설로 분리되나, 그 외는 가정으로 돌려 보내져 아동학대 사각지대에 놓이게 되므로 지침, 매뉴얼 등의 보완 절차가 필요하다는데 공감하고 보건복지부에 건의하기도 했다.

학대 의심 아동 발생 시 신속대응에 나선다. 지난 4일부터 3개월간 고위험 아동 1천164명을 대상으로 구·군 읍면동 직원이 아동의 거주지를 직접 방문해 소재·안전 확인 및 양육환경을 점검하고 미확인 시 경찰에 수사 의뢰하는 등 수시 협력체계를 가동한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아동의 안전과 권리보호는 자치단체장의 가장 무거운 책무이므로 대구시도 옷깃을 여미는 심정으로 인식을 전환하고 시스템을 촘촘히 구축하는데 앞장서 나가겠다. 학대로 고통받는 아이들을 신속하게 발견하려고 전 시민의 관심이 필요하므로 '아동학대 없는 대구 만들기!'에 동행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