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일자리 정부’ 표방하더니 최악 일자리 성적표 받아 든 文 정부

'일자리 정부'를 표방하고, 청와대에 일자리 상황판까지 내걸었던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 성적표가 참담한 수준으로 굴러떨어졌다.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이후 최악의 고용 성적표를 받아 든 것이다. 코로나 사태라는 돌발 변수 탓도 있지만 문 정부의 반(反)기업 정책과 법안 남발, 세금에 기댄 가짜 일자리 양산 등이 일자리 파탄을 불러왔다.

통계청이 발표한 '2020년 12월 및 연간 고용동향'에 따르면 작년 12월 취업자는 2천652만6천 명으로 1년 전보다 62만8천 명 줄었다. 1년 사이에 일자리가 이만큼 줄어든 건 외환위기 직후인 1999년 2월 이후 처음이다. 또한 작년 연간 취업자는 2천690만4천 명으로 전년 대비 21만8천 명 감소했다. 이 역시 1998년 이후 22년 만에 최악이다. 작년 실업자는 110만8천 명으로 2000년 이후 가장 많았고, 실업률은 4%로 2001년 이래 가장 높았다. 파탄 지경에 이른 한국의 고용 상황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통계들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2017년 취임 직후 청와대 여민관 집무실에 '대한민국 일자리 상황판'을 걸어 놓고 일자리를 핵심 정책으로 챙겨왔다. 그로부터 4년 가까이 흐른 지금 일자리 사정은 외환위기 수준으로 추락했다. 작년 취업자가 늘어난 유일한 연령대는 정부가 국민 세금을 투입해 인위적으로 일자리를 늘린 60세 이상뿐이었다. 문 정부 출범 이후 제조업 취업자는 해마다 감소 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청와대 일자리 상황판이 어디로 갔는지 국민은 문 대통령에게 따지고 싶은 심정이다.

더 우려되는 것은 앞으로 일자리 상황이 악화할 가능성이 크다는 사실이다. 그런데도 정부는 "104만 개 직접 일자리 등 공공 일자리 사업을 연초부터 신속히 착수해 부족한 시장 일자리를 보완하겠다"는 등 세금을 나눠주는 일자리 만들기에 열 올리고 있다. 최저임금 과속 인상과 주 52시간제 무차별 강행, 친노동 정책과 규제 악법 등과 같은 일자리 만들기에 역행하는 행태들이 지속되는 한 일자리 참사는 계속될 수밖에 없고, 국민 고통은 가중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