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 안강읍 폐기물매립장 신설 추진…'업체 금품살포' 의혹 제기

업체측 "고발한 일부 주민, 무고죄로 고발하는 방안도 검토"
주민측 "주민 뜻과 대법원 판단 존중해 사업 신청 반려해야"

경주시 안강읍 주민들이 14일 경주시청 앞에서 폐기물 매립장 신설을 반대하는 시위를 하고 있다. 김도훈 기자

경북 경주시 안강읍 두류공단에 폐기물매립장 신설이 추진되는 가운데 이를 추진하는 업체가 반대 여론을 잠재우기 위해 인근 주민들에게 금품을 살포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경주시에 따르면 A업체는 지난 8월 안강읍 두류리 일대 8만7천831㎡ 부지에 폐기물매립장(매립면적 5만9천158㎡ 규모)을 조성하겠다는 내용의 사업계획서를 제출해 인허가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이에 안강읍 주민들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주민들은 토양과 지하수 오염, 악취 및 분진 등으로 건강권이 심각하게 침해될 수 있다며 '폐기물매립장 허가 반대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려 매립장 저지에 힘을 쏟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해당 부지가 지난 2017년 다른 폐기물 처리업체가 매립장을 조성하려다 경주시가 허가를 내주지 않은 곳임이 알려지면서 논란은 더욱 커지고 있다.

당시 경주시는 주민 건강 악화와 하천 오염 등을 이유로 사업을 반려했다. 이후 업체는 이에 불복해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2018년 12월 대법원 항소심에서 최종 기각돼 사업은 무산됐다. A업체는 2년 전쯤 이 업체로부터 해당 부지를 사들인 뒤 매립장 규모를 줄여 같은 장소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최근엔 A업체가 여론 전환을 위해 주민들에게 돈을 살포했다는 의혹도 나온다.

비상대책위 등에 따르면 A업체는 지난해 11월 말쯤 '선진지 견학' 명목으로 열흘 넘게 주민들을 전세버스 등에 태워 경북 구미시 한 폐기물 업체에 데려갔다.

비상대책위 측은 "A업체가 버스 안에서 설문지 형식의 동의서를 받은 뒤 현금 10만원을 나눠주고 구미 한 식당에서 점심을 제공했다. 계약한 전세버스는 50여 대에 달했고 안강읍에서 코로나19가 급속히 확산하던 12월 초쯤 '견학'이 중단됐다"고 했다.

비상대책위는 이 같은 증거를 모아 지난해 12월 24일 경북경찰청에 A업체를 '위계에 의한 사전매수' 혐의로 고소했다.

A업체 관계자는 "폐기물관리법상 주민 수용성 강화 등을 위해 발전기금 조성과 부대시설 견학 및 지원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일부 주민이 주장하는 금품 살포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 고발한 일부 주민을 무고죄로 검찰에 고발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박남수 안강읍 주민자치위원장은 "업체 측은 먼 곳에서 택시를 타는 주민을 위해 돈을 줬다고 주장하지만 견학을 다녀온 사람 대다수는 읍내에 산다. 경주시는 주민 뜻과 대법원 판단을 존중해 하루빨리 사업 신청을 반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