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치소발 코로나19 확산, 추미애 장관에 구상권 청구해야"

BTJ열방센터 '구상권 청구'에…누리꾼들 "秋 장관, 구치소발 코로나19 확산 책임은?"

정세균 국무총리가 지난 2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집단으로 발생한 송파구 서울동부구치소를 방문해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함께 현장을 둘러본 후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14일 오후 경북 상주시 BTJ열방센터 모습. 연합뉴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BTJ열방센터에 구상권을 청구하기로 결정하면서 일부 누리꾼들 사이에서 구치소발 코로나19 확산에 대한 구상권은 추미애 장관에게 청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코로나19 역학조사를 거부하는 등 방역지침을 위반한 경북 상주 BTJ열방센터에 대해 구상권을 청구하기로 했다.

건보공단은 13일 "행정명령 위반, 역학조사 거부 및 방역방해 행위 등에 따른 코로나19 확진자의 진료비에 대해 국민건강보험법에 근거해 부당이득금을 환수하거나 구상금을 청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건보공단은 구체적으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확진자가 건강보험으로 진료를 받거나 타인을 감염시켜 진료를 받게 한 경우 관련 단체와 개인에 대해 공단이 부담한 진료비를 환수하거나 구상금을 청구할 방침이다.

개인이 확진 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공단이 부담한 진료비를 '부당이득금'으로 환수 조처하고, 개인 또는 단체가 감염병예방법을 위반해 타인을 감염시켰을 때는 공단이 부담한 진료비를 구상금으로 청구하게 된다.

다만 아직 BTJ열방센터 단체나 방문자 개인 중 어느 쪽에 구상권을 청구할지에 대해서는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같은 논의가 진행되자 누리꾼들은 BTJ열방센터 만큼이나 구치소발 코로나가 건보재정과 나라에 끼친 손해가 크다며 구치소발 코로나에도 법무부나 추미애 장관을 상대로 구상권을 청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 누리꾼은 구치소발 코로나19 확산은 "미필적 고의에 가까운 살인행위"라며 "사법 장악 노력의 10분의 1만 투입했어도 이런 참혹한 사태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BTJ열방센터에 구상권을 청구한다면 구치소발 코로나19 확산은 추미애 장관에게 구상권 청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건보공단도 지금은 구상권을 이야기 할 때가 아니다"며 "일단 BTJ열방센터 관계자들이 모두 부담없이 검사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고 밝혔다.

한편 국민의힘 김종인 위원장은 지난해 12월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종교시설 감염 시 정부가 압수수색과 구상권 청구, 책임자 구속 등 강경 대응을 보였는데 동부구치소 집단 감염도 동일한 잣대로 (대처하는지), 어떤 태도를 보이는지 똑똑히 지켜볼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