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대구 수성갑)는 15일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과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을 향해 "선출된 권력이 주인이라고 오만을 떨지 말라"고 직격했다. 두 사람이 검찰의 월성 원전 수사와 감사원의 탈원전 에너지 정책 수립 과정 감사 착수를 비난한데 따른 것이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대한민국이 문재인의 나라인가?'라는 제목으로 올린 글에서 윤 의원과 임 전 실장 발언을 거론하며 "민주화 운동 경력을 훈장으로 가슴에 달고 살아온 사람들이 내놓는 이야기로서는 수준 이하"라며 이 같이 주장했다.
그러면서 주 원내대표는 "이런 발상을 가진 분들이 문재인 대통령 옆에서 보좌했다는 사실이 끔찍하다. 삼권분립과 법치주의라는 민주주의의 기본을 몰각한 발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대통령이 주인'이라고 외치는 윤건영·임종석 씨, 문 대통령 임기 이제 1년 남았다. 권력의 내리막길"이라며 "국민은 묻고 있다. 대한민국이 문재인의 나라냐"고 꼬집었다.
또 "대통령 심복들 논리대로라면 전 정권이 대통령 사업으로 벌였던 자원 외교-4대강 살리기 사업에는 왜 그렇게 혹독한 법의 잣대를 들이댔나. 어떤 대통령도 법 위에 군림할 수 없다"고 했다.
전날 임 전 실장은 감사원이 산업통상자원부를 대상으로 에너지 정책 수립과정에 대한 감사를 벌이는 것을 두고 "윤석열 검찰총장에 이어 최재형 감사원장이 도를 넘어서고 있다"고 저격했다.
그는 또 "권력의 눈치를 살피지 말고 소신껏 일하라고 임기를 보장해주니 임기를 방패로 과감하게 정치를 한다"며 "전광훈, 윤석열, 그리고 이제는 최재형에게서 같은 냄새가 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집을 잘 지키라고 했더니 아예 안방을 차지하려 든다. 주인의식을 가지고 일하라 했더니 주인행세를 한다"며 "차라리 전광훈처럼 광화문 태극기 집회에 참여하는 게 솔직한 태도가 아닐까"라고 했다.
이에 앞서 윤 의원은 검찰 수사에 대해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이다. 선을 넘지 말라"고 밝힌 바 있다.
문재인 정부는 2017년 12월 탈원전 전략을 담은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확정했다. 전력수급기본계획은 5년마다 만들어지는 에너지기본계획에 근거한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는 전력수급기본계획 확정 후인 2019년 6월에야 3차 에너지기본계획을 만들었다.
그러자 정갑윤 당시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의원은 '절차상 하자는 없는지 감사가 필요하다'며 울산시민 547명 동의를 받아 공익감사를 청구했고, 감사원은 지난 11일부터 12일간 산업통상자원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감사에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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