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두기 연장에 與 "불가피" 野 "원칙도 없고, 시민에게만 책임 전가"

16일 오후 서울 중구 명동거리 모습. 정부는 이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방지를 위해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수도권 2.5단계·비수도권 2단계)와 전국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를 이달 말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16일 정부가 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2주 연장하기로 하자 여야가 상반된 입장을 보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허영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이번 대책은 코로나19로 인한 소상공인들의 시름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면서, 잃어버린 우리의 일상 회복을 앞당기기 위한 어려운 결정이었다"며 "지금이 매우 중요하다. 확진자 감소와 재확산을 가르는 중대한 기로에 우리는 서 있다"고 불가피한 연장임을 강조했다.

거리두기가 재차 연장되면서 영업손실, 피해보상 등 국민들의 피해와 고통을 줄일 방법을 적극적으로 강구하겠다는 이야기도 나왔다. 자영업자, 소상공인의 반발이 커지는 것을 의식한 듯 보인다.

허 대변인은 "보다 촘촘하게 두텁게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방역 허점이 우려되는 곳은 한발 앞서 꼼꼼한 대응책을 만들어나가겠다. 지난 1년간 철저한 거리두기와 개인 방역 수칙 실천만이 감염 확산을 막을 수 있는 길임을 우리는 배웠다"며 국민의 협조를 구했다.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15일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및 백신 접종 계획 관련 간담회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반면 제1 야당인 국민의힘 윤희석 대변인은 "국민적 고통 해소를 위한 근본적 대안이라기보다는 급한 불 끄기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그는 "정부는 객관적인 기준과 근거로 국민을 설득하고 양해를 구해야 하겠지만, 상황 수습에만 바쁘니 방역의 예측 가능성과 효과가 떨어진다"고 말했다.

이어 "일부 다중이용시설의 조건부 운영 재개를 허용하는 등 변화가 있었는데, 그렇다면 오늘의 거리두기 조정이 과연 어떤 원칙에 의해 이뤄졌는지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정의당 역시 여전히 시민의 책임만을 요구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장태수 정의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공동체를 지키기 위한 시민들의 노력, 특히 소상공인·자영업자의 희생을 국무총리 눈물만으로 위로할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장 대변인은 "K-방역은 바이러스에 대응하는 보건·의료 대응을 포함해 K-양극화에 대응하는 사회경제 대응도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며 "그런 점에서 여전히 정부와 여당은 충분한 조치를 내놓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방역 지침에 시민들이, 특히 소상공인·자영업자가 충분히 공감하지 못하는 결정적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며 "정부와 여당만의 협의로 시민의 어려움에 대한 대책을 결론 낼 수도 없고 그래서도 안 된다. 여야 정당 모두 참여하는 국회의 논의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