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겸 "집합금지 등 피해 소상공인에 보상 차원 지원 필요"

김부겸 전 국회의원 페이스북

김부겸 전 국회의원이 최근 TV 토론회에 출연한 데 이어 페이스북 활동도 재개하는 등 정치 행보와 관련해 기지개를 켜는 모습이다.

17일 오후 김부겸 전 의원은 어제인 16일 KBS 1TV '심야토론'에 유승민 전 의원, 김종철 정의당 대표와 함께 출연했고, 이어 관련 글을 올린 맥락이다.

김부겸 전 의원은 "어제 오래간만에 TV토론으로 인사드렸다. 우리나라가 세계적인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대유행 속에서도 선전할 수 있는 것은 바로 국민 여러분들이 실천하고 있는 연대와 협력, 양보와 배려 덕분이다. 사투를 벌이고 계신 의료진, 어려움 속에서도 방역지침을 따라주시는 자영업자를 비롯한 모든 국민께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그러나 오랜 사회적 격리로 민생 곳곳에서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고 있으며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국정운영을 책임지는 정부 여당의 일원으로서 무한 책임을 느낀다. 질책과 비판, 무겁게 받아들이겠다. 문제 해결에 팔을 걷어붙이겠다"며 "코로나19 극복과 민생경제 살리기가 정치의 최우선 목표가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각국이 겪는 재난 상황은 전시를 방불케 한다. 정치권 모두는 경쟁을 잠시 내려놓고 민생 안정과 사회 통합에 힘을 모아야 한다. 생존마저 위협받는 민생 곳곳을 살펴 아픔을 어루만지고 실질적인 도움을 드려야 한다. 정치가 민생을 돌보는 본연의 역할로 돌아가 국민께 희망을 드리도록 여야 협력의 길에 나서겠다"고 덧붙였다.

이어 김부겸 의원은 해외 사례를 언급했다. 그는 "미국과 독일, 캐나나 등 주요국들의 재정지출이 크게 늘고 있다. 전통적 평가의 잣대로 보면 이들 국가부채 비율은 이미 임계치를 넘었다는 평가도 들린다. 출범을 앞둔 미국의 바이든 행정부도 유례없는 경기부양책을 발표했다. 재정안정성 관리에 연연하다 국가 경제 자체가 붕괴할 수 있다는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파격적인 재정 확장은 세계적 추세"라며 "우리 정부와 정치권도 확장적 재정정책에 시급히 나서야 한다"고 이날 쓴 글의 핵심 주제를 밝혔다.

김부겸 의원은 "정부와 지자체의 행정조치와 집합금지 명령으로 직접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대해서는 보상 차원의 파격적 지원이 있어야 한다. 피해를 상대적으로 덜 본 곳은 그만큼의 적절한 지원이 필요하다. 또한 피해 지원의 사각지대에 있어서 실질적 도움을 받을 수 없는 국민들도 많은 만큼 이에 대한 대책도 충분히 마련되어야 한다. 비상 재난 상황이니, 미비한 법과 제도를 뛰어넘어 비상 상황에 맞는 확장적 재정정책을 쓰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를 위해서는 여야가 의견을 모아야 한다. 코로나19 극복과 민생경제 최우선의 정치를 위해 지금은 여타의 갈등과 대립을 넘어서자고 말씀드린다. 코로나19 극복이라는 우리의 긴박한 당면 과제가 '공존의 정치'를 복원하는 계기가 되기를 간절히 희망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