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진 대구시장이 하루만에 철회한 '오후 11시까지 영업시간 연장' 등 대구형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조치와 관련해 시민들에게 사과하고, 정부 방역당국에 유감도 표명했다.
권영진 시장은 17일 페이스북을 통해 "오늘 오후 6시쯤 중앙재난대책본부(중대본)에서 1월 18일부터 1월 31일까지 2주간의 사회적 거리두기 추가 지침을 각 지자체로 보내왔다. 당초 지자체의 자율적 결정에 맡겨 두었던 다중이용시설의 밤 9시 이후 영업시간 제한과 집합금지 업종을 전국 공통으로 실시한다는 내용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구시는 금일(17일) 밤 긴급 브리핑을 통해 음식점 등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을 밤 11시 이후 제한하기로 완화하였던 '대구형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을 정부 지침대로 '밤 9시 이후 제한'으로 재조정하여 시행하게 되었음을 안타깝고 송구한 마음으로 알려드렸다"고 밝혔다.
권영진 시장은 대구시가 지난 16일 발표했던 '대구형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에 대해 "지역 상황에 따라 지자체장이 조정 가능하다는 정부가 정한 절차와 지침을 충실히 따라 결정하였고, 인접 자치단체인 경상북도와도 협의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앞서 대구시의 완화 조치를 두고 인접 지자체와 협의하지 않았다는 의혹이 나오기도 했는데, 이와 달리 대구를 둘러싸고 있는 경북도와는 협의된 것으로 밝혀진 것이다.
그러면서 권영진 시장은 중대본에 유감도 표명했다. 그는 "이러한 사정을 잘 알고 있을 중대본의 실무자가 오늘 대구시에 대해 주의니 유감이니 하는 납득할 수 없는 표현으로 마치 대구시가 중대본과 엇박자를 낸 것처럼 발표한 것에 심히 유감스럽다는 입장을 밝힌다"고 했다.
대구시는 지역 상황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를 조정할 수 있는 재량을 바탕으로 지난 16일 대구형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조치를 발표했는데, 정작 다음 날 중대본이 대구시 권한을 존중하지 않는 과잉 대응 및 표현을 했다는 주장으로 읽힌다.
권영진 시장이 유감을 밝힌 부분은 사실 이날 온라인에서도 화제였다. 지자체의 정상적인 재량 행사에 대한 정부 방역당국의 제동에 대해 "지방자치제가 왜 있느냐" "대구시가 중대본 아래에 있나" 등의 언급이 나온 것. 특히 대구의 자영업자들은 대구 특성에 맞는 거리두기 완화 조치를 대구시가 내놨지만 정부가 획일화된 기준을 강요했다며 대구형 거리두기 시도가 무산된 것에 아쉽다는 반응을 내놓기도 했다.
물론 일부에서는 결국 대구시와 중대본 간 소통이 부족해 나온 결과라는 지적을 하기도 했다. 아울러 방침이 시행(18일 0시)을 얼마 앞두지 않고 갑자기 번복된 것에 대해서도 현장에 혼선을 빚어냈다며 비판이 제기됐다.
권영진 시장은 "경위야 어떻든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해 힘든 시간을 감내하시는 시민들과 극심한 고통 속에서 생계의 위협으로 내몰리고 계신 자영업자분들께 혼란과 상심을 드려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글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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