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취소" 文 대통령 발언 파장…"인형 반품하듯 인식, 아이가 물건이냐"

입양모 김미애 의원 "정인이 사건, 정인이가 문제였나? 양부모의 아동학대가 문제"
한부모 단체 "현실과 괴리된 구상" 비판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기자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김미애 약자와의동행위원장이 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약자와의 동행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인사말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의 '입양 취소·입양아 교체' 발언의 파장이 거세다. "아이를 물건처럼 인식 한다"는 비판이 곳곳에서 쏟아나오자 청와대가 "사전 위탁 보호제 염두에 둔 언급"이라며 부랴부랴 수습에 나섰다.

◆입양모 김미애 의원 "시장에서 파는 인형이냐" 분노

입양모인 김미애 국회의원이 문재인 대통령이 기자회견 발언과 관련해 "문 대통령의 입양아기에 대한 인식에 분노한다. 입양아동이 시장에서 파는 인형도 아니고, 개나 고양이도 아니다"라고 분노했다.

김 의원은 18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고 "이어 그는 "정인이 사건에서 정인이가 문제였나? 양부모의 아동학대가 문제였지"라며 이같이 비판했다.

어이 그는 "개와 고양이에게도 그렇게 해서는 안된다"며 "하물며 아기를 인형반품하듯이 다른 아기로 바꿀 수 있다고?"라고 반문했다.

그는 "민법과 입양특례법이나 읽어보고, 입양 실무 메뉴얼이라도 확인해보고, 가정법원 판사들께 알아나보고 말씀하시지"라며 "대통령이라는 분의 인식이 이렇다니. 인간존엄성이라고는 없는 분같다"고 지적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기자회견에서 입양아 학대 사망 사건을 언급하며 "입양 부모의 마음이 변할 수 있기 때문에 '일정 기간 안에는 입양을 다시 취소'한다든지, '아이가 맞지 않는다고 할 경우에는 입양 아동을 바꾼다든지' 등의 대책이 필요하다"라고 언급했다.

미혼인 김미애 의원은 지난 2011년 입양한 막내딸을 키우고 있다.

◆한부모단체도 "현실과 괴리된 구상" 비판

한부모·아동단체들도 이날 문 대통령의 입양 정책 개선책에 대해 "현실과 괴리된 구상이"라고 비판했다.

미혼모단체 '인트리'의 최형숙 대표는 청와대 분수대 앞 기자회견에서 "아이는 물건이 아니다. 반려견도 이렇게 입양하지 않는다"며 "현장의 목소리를 들었다면 나올 수 없었을 대책"이라고 말했다.

전영순 한국한부모연합 대표는 "마음에 안 들면 아이를 바꾸거나 입양을 철회한다는 것은 입양 과정에서 아이들을 거래 대상으로 보는 입양기관과 다르지 않은 이야기"라고 했다.

이날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입양기관이 아이를 맡는 즉시 친생부모와 완전히 분리하는 현실 속에서는 '원가정 보호'라는 법령 취지가 지켜질 수 없다며 입양기관 대신 공적 체계가 아동 보호를 맡아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청와대 "사전 위탁 보호제 염두에 둔 언급" 수습

청와대는 이날 해당 논란에 "(대통령의 언급은) 사적 위탁 보호제를 염두에 둔 것이라며 "입양의 관리와 지원을 활성화하자는 취지였다"며 수습에 나섰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대통령의 말씀 취지는 입양 활성화를 위해 입양제도를 보완하자는 것. 현재 입양 확정 전 양부모 동의 하에 관례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사전위탁보호' 제도 등을 보완하자는 취지의 말씀"이라며 "프랑스, 영국, 스웨덴에서는 법으로 사전위탁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무엇보다 아이의 행복이 중요하다는 점을 다시한번 강조 드린다"고 밝혔다.

우리나라의 경우 입양 전 양부모 동의 하 사전 위탁 보호제를 활용하고 있다는 게 청와대의 설명이다. 양부모의 동의 하에 관례적으로만 활용해온 제도에 대해 입양 특례법 개정을 통해 법제화를 검토하고 있다는 설명도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