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코로나 백신 부작용 정부가 보상… 피해보상체계 구축"

기재부 '2021년 업무계획' 발표 주요 내용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이 지난 18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2021년 업무계획 발표' 배경 브리핑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태주 조세총괄정책관, 임기근 정책국장, 김용범 1차관, 최상대 예산총괄심의관. 연합뉴스

기획재정부가 코로나19 백신 무료접종을 지원하고, 백신 부작용이 있으면 정부가 전적으로 보상하겠다는 방침을 19일 재확인했다.

기재부는 이날 '2021년 업무계획'을 발표하면서 지금까지 계약을 통해 확보한 5천600만명분의 백신을 2월부터 순차적으로 도입해 전 국민 무료접종을 진행하는 데 확실한 뒷받침을 하겠다고 밝혔다.

백신이 4천400만명분에서 5천600만명분으로 확대되면서 늘어난 예산 소요는 예비비로 충당하고, 무료접종 예산 일부는 건강보험 재정을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최상대 기재부 예산총괄심의관은 "무료접종은 이달 중 질병관리청에서 발표할 상세 계획에 따라 여러 재정 소요가 결정될 것"이라며 "기본적으로 국가에서 차질없이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건강보험법상 예방접종에 대해 건보 재정이 일부 부담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어 건보 재정 일부 부담 방안을 병행 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기재부는 백신 부작용이 발생할 경우 국가가 책임지겠다는 원칙도 다시 확인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전날 기자회견에서 "모든 백신은 부작용이 일부 있다. 그런 경우에 정부가 전적으로 부작용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된다"며 "부작용에 대해 정부로부터 보호받지 않고 개인이 피해를 일방적으로 입게 되는 일이 있지 않을까 하는 염려는 전혀 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김용범 기재부 1차관은 "이상반응 발생 가능성에 대해 질병청, 식품의약품안전처 공동 감시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고 범정부 협업을 통한 백신과 이상반응 간 인과성 조사 및 평가와 백신 봉인, 접종 지속 여부 결정을 위한 신속 대응 및 피해보상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코로나19 치료제와 백신 임상 지원에 1천300억여원을 투자해 국산 치료제와 백신 개발을 지원하기로 했다.

김 차관은 4차 지원금과 관련해선 "문재인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방역이 마무리된 후 만에 하나 사기 진작 차원에서 보편적 (지급) 가능성도 열어뒀는데 그 단계가 되고 나중에 필요하면 들여다볼 수 있다"며 "지금 단계에서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아울러 기재부는 대내외 위험 요인 중 하나인 시중 유동성과 관련해 "코로나19 위기 대응 과정에서 늘어난 유동성이 자산시장 변동성 확대와 부채 급증 등 부작용을 낳지 않도록 세심하게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시중 자금의 단기화를 완화하기 위해선 주식·채권 장기보유에 인센티브를 도입하겠다며 주식은 올해 중 세제지원 방안을 검토한다고 밝혔다.

또 부동산시장과 관련해선 오는 6월 1일부터 법인과 다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강화를 차질없이 시행하고, 대토보상권 유인을 높이겠다고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기재부는 올해 경기 상황을 살피며 재정건전성 유지 노력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국회에 제출한 국가재정법 처리를 통해 재정준칙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2025년 준칙 시행에 대비해 단계적 재정 총량 관리 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