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전담 공무원 언제쯤…대구 6개 區 "계획 없어"

달서구·달성군만 전담팀 가동…나머지 지자체는 아동보호 사각지대
市 "10월까지 35명 배치"…서·중구 배치 공무원 0명
다른 직원이 겸직하기도…인력·예산확보 걸림돌

11일 오전 경기도 양평군 하이패밀리 안데르센 공원묘원에 양부모의 학대로 생후 16개월 만에 사망한 정인 양을 추모하며 시민들이 두고 간 선물과 메시지 등이 놓여 있다. 연합뉴스

대구 일부 구·군에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이 없거나, 있더라도 사회복지직 직원이 겸직하고 있어 '정인이 사건'과 같은 아동학대 사건에 제대로 대처할 수 있겠느냐는 우려가 나온다.

대구시는 지난 13일 '공공 중심 아동보호 대응체계'를 구축하고자 구·군에 아동학대 전담공무원(35명)과 아동보호전담요원(33명)을 조기에 배치한다고 밝혔다.

달서구와 달성군은 지난해 전담팀을 꾸렸고, 나머지 지자체(6곳)는 보건복지부의 지침에 따라 오는 10월까지는 배치를 끝내야 한다.

하지만 이들 지자체의 전담공무원 도입은 지지부진한 상태다. 대상인 6개 구의 경우 아동학대 전담팀 인력 편성과 아동보호전문기관과의 협업 등에 대한 계획을 아직까지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동구와 남구, 북구, 수성구 등은 우선 1, 2명 정도 전담 공무원을 배치했지만, 대부분 사회복지직 직원이 아동학대 업무를 겸직하는 수준이다. 심지어 서구와 중구는 아예 배치한 전담 공무원이 한 명도 없다.

남구청 관계자는 "올해까지 배치할 전담 공무원 3명 중 우선 1명만 배치했는데, 아직까지 아동학대 업무를 맡고 있지는 않다"며 "앞으로 대구시, 아동보호전문기관 등과 구체적인 인력 운영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고, 팀을 구성하려면 구청 내에 인력조정도 필요하다"고 했다.

예산 확보도 걸림돌이다. 전담팀 운영을 위해선 심리상담실, 긴급 신고 전화, 관용차량, 업무용 휴대전화 등의 마련이 필요한데 당장 확보한 예산이 없다. 심리상담실의 경우만 국‧시비 2천만원이 지원되고, 나머지 비용은 지자체가 자체 예산으로 편성해야 하는 상황이다.

문제는 전담팀 구성이 늦을수록 아동보호에 사각지대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이다. 구마다 전담팀 구성 시기가 달라 지자체끼리의 업무 협조에 차질이 불가피하다. 학대 상담과 조사, 교육 등 업무를 배우기까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전문성 확보도 더딜 것으로 예상된다.

달서구청 아동보호팀 관계자는 "아동 소재지와 학대 발생 장소가 불분명한 경우 등 다른 구와 협력해야 하는데 다른 구에 전담공무원이 없다 보니 난감한 경우가 있다"며 "아동학대 신고접수부터 사례 판단까지 보통 2개월 정도는 소요되기 때문에 전문성을 키우는 데는 시간이 한참 더 걸릴 것"이라고 해다.

대구시 관계자는 "일부 지자체의 전담 인력 부족 문제도 우려되고 부족한 예산 또한 시비로 모두 충당할 수 없는 처지"라며 "인프라 구축을 위한 추가 예산 확보와 담당 공무원 처우 개선 등 개선 방안을 꾸준히 보건복지부에 건의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