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앞 동학개미 의식하는 與…'공매도 금지 연장' 무게 실리나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와 은성수 금융위원장 등이 16일 국회에서 열린 법정 최고금리 인하방안 당정협의에 앞서 기념촬영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오는 3월 종료하는 공매도 금지 조치 추가 연장을 다음달 결론짓기로 했다. 개별 의원들의 연장 요구가 봇물처럼 쏟아지는 데다 4월 서울·부산 보궐선거를 앞둔 만큼 연장에 무게가 실린다.

민주당 신영대 대변인은 20일 국회 브리핑 후 기자들과 만나 "전반적인 당의 분위기는 개인 투자자 보호 차원에서 우선 (금지 조치를) 연장하고, 공매도 폐해를 막는 제도 정리를 해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라며 "협의 과정에서 정리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 정책위원회 관계자도 이날 "시장 상황을 좀 보면서 (공매도 금지 연장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며 "제도 개선안도 준비하고 있으니 그 내용과 함께 결정하기로 했다. 아직 시간이 있으니까 2월 말이나 3월 초 발표할 예정"이라고 했다.

3~6개월로 전망되는 추가 금지 기간에 대해선 "검토 단계도 아니다. 모든 가능성을 다 열어놓고 보고 있다"고 답했다.

앞서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전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1년 금융위 업무계획' 브리핑에서 "현재 여당과 논의를 진행 중인 것은 없다"며 "2월 임시국회가 열리면 의원님들과 얘기를 할 수는 있지만, 협의하거나 의견을 내는 것은 아니고 주로 듣는 과정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내에서는 양향자 최고위원, 박용진 의원, 서울시장 출마를 선언한 우상호 의원 등이 공매도 금지 조치 연장을 공개 요구하고 있다.

박 의원은 "공매도 제도가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인해서 개미 투자자들의 피눈물을 짜내고, 많은 부담과 피해를 안겨준다"며 "제도적 허점을 바로잡지 않은 채로 공매도를 재개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우 의원도 페이스북에 "공매도는 개미투자자와 기관투자자 사이 '기울어진 운동장'론이 개미투자자들에게 피해를 줬다고 하는 조건 때문에 연기해왔다"며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금지 기간을 연장해야 한다"고 했다.

반면 민주당 오기형 의원은 지난해 12월 불법 공매도 형사처벌과 과징금 강화, 유상증자 참여 제한 등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최근 제도 손질이 이뤄졌다는 점과 공매도 금지 국가가 인도네시아와 한국 단 2곳뿐이라는 점을 들어 재개를 주장한 바 있다.

오 의원은 특히 "공매도로 꼭 주가 하락을 유도한다는 증거도 없고 대부분 국가가 공매도 제도를 정상적으로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개인투자자를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공매도 금지를 또다시 연장하는 것이 과연 책임 있는 자세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개별 의원들이 공매도 금지 연장 목소리를 쏟아내자 민주당 지도부는 최고위원들에게 자제령을 내린 것으로 전해진다.

민주당 관계자는 "금융당국이 먼저 정책적 근거를 갖고 안을 만들고 국회 의견을 들을 것"이라며 "2월부터 본격적 논의를 시작할 텐데 시장경제에 대해 정치권이 앞서가는 것은 긍정적이지 않다"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