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기재부, 정세균 총리 자영업자 보상 지시 따라야"

이재명 경기도지사 페이스북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정세균 국무총리 지원 사격에 나섰다.

21일 이재명 지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 나라는 국민의 나라입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피해에 따른 자영업자 보상 문제와 관련해 정세균 총리에 각을 세운 기획재정부(기재부)를 비판했다.

그는 "'이 나라가 기재부의 나라냐'고 하신 적 있는 정세균 총리님께서 행정명령 피해 자영업자 보상 문제와 관련해 기재부의 문제를 지적하셨다"고 페이스북에 함께 첨부한 기사 내용을 언급했다.

'기재부 미적대자 찍어누른 정세균 "기재부의 나라냐"'라는 제목으로 이날 나온 한 언론 기사에서는 정세균 총리가 '자영업자 손실보상' 법제화를 지시하며 기재부에 경고했다는 내용을 전했다.

김용범 기재부 1차관이 전날인 20일 정례브리핑에서 코로나19로 인한 집합금지·영업제한으로 피해를 본 자영업자 손실 보상을 두고 "법제화한 나라는 찾기가 쉽지 않다"고 말하자 정세균 총리가 불편한 기색을 드러낸 것.

앞서 코로나19 관련 예산 말고도 여러 사안을 두고 정부와 여당이 예산 마련을 요구하면, 기재부가 막아서는 모습이 종종 나온 바 있다.

한마디로 '돈'(재정) 문제가 중심에 있다.

이에 이재명 지사도 "이유가 무엇인지 모르겠지만, 기재부는 '평생주택 공급 방안을 찾으라'는 대통령님 말씀에도 불구하고 예산 부족이라는 부당한 이유로 거부하거나, 국토부와 경기도의 광역버스 관련 합의를 부정하는 등 고압적 자세를 보이는 경우가 많다"고 사례를 추가로 언급했다.

그러면서 "정세균 총리님의 말씀대로 대한민국은 기재부의 나라가 아니며 국가의 권력과 예산은 국민의 것"이라고 핵심을 짚었다.

이재명 지사는 "정책의 기획, 예산의 편성과 집행, 국채 발행이나 적자 재정 지출도 모두 국민의 입장에서 국민을 위해서 해야 하며, 혹여라도 이러한 권한을 자신이나 기득권자 또는 소수의 강자를 위해서 행사하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또 "특별한 희생에 특별한 보상은 헌법상의 원칙이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방역 조치로서 특정 국민에게 영업금지 등 재산권 침해 조치를 명했다면 재산권 침해에 대한 보상을 의무화한 헌법에 따라 당연히 보상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이번 자영업자 보상 예산 문제에 대해서도 기재부에 반박했다.

이재명 지사는 "당장 현금이 없다고 채무 이행을 거부할 수 없듯이, 국채를 발행해서라도 국가의 명령으로 특별한 희생을 치른 자영업자의 손실을 최소한이나마 당연히 보상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정세균 총리님의 지시에 따라 기재부가 상식이 통하는 공정사회, 함께 사는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앞서 주시기 바란다"고 글을 마무리했다.

다만, 이와 관련해 기재부는 당시 김용범 차관이 정세균 총리에게 손실보상 법제화에 반대한 것은 아니라는 해명을 내놓은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