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 퍼주자'는 정세균에 일침 날린 홍남기 "재정 화수분 아니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22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세균 총리 주도로 속도를 내고 있는 자영업 손실 보상제에 대해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제동을 걸고 나섰다.

홍남기 부총리는 22일 페이스북에 "재정은 화수분이 아니다"라고 글을 올렸다.

홍 부총리는 "영업 제한 손실 보상에 대한 입법적 제도화 문제와 관련해서는 이미 몇몇 의원님께서 입법 초안을 제시한 상태이기도 해 기재부도 어떠한 형태로든지 대응이 필요하다고 보고 내부 점검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면서도 "이와 관련해선 누구도 '가보지 않은 길'이어서 정말 짚어볼 내용이 많았다"고 글을 남겼다.

홍 부총리도 자영업자들에 대한 지원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는 의사를 나타냈다. 그는 "영업 제한 손실 보상 제도화 방안에 대해 깊이 있게 고민하고 검토할 것"이라며 "국가의 영업 제한 조치로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을 위한 가장 합리적인 제도화 방안이 무엇인지 부처 간, 당정 간 적극적으로 협의하고 지혜를 모으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정은 화수분이 아니기 때문에 재정 상황, 재원 여건도 고려해야 할 중요한 정책 변수"라며 "적자 국채 발행이 지난해 약 104조원, 올해 약 93조5000억원, 내년에도 100조원을 넘어설 전망이고 국가채무 총액은 내년 처음으로 1000조원을 넘을 것으로 보인다"고 기재부 속내를 털어놨다.

그러면서 "국가채무의 증가속도를 지켜보고 있는 외국인 투자자, 국가신용등급 평가기관들의 시각도 결코 소홀히 할 수 없다"며 "과도한 국가채무는 모두 우리 아이들 세대의 부담이고 나중을 위해 가능하다면 재정 여력을 조금이라도 축적하는 것도 지금 우리가 유념해야 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어려운 재정사황을 이유로 법제화 과정에서 재정 당국의 입장을 반영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홍 부총리는 "가능한 한 도움을 드리는 방향으로 검토하겠지만 혹여나 입법적 제도화와 관련하여 재정 당국으로서 어려움이 있는 부분, 한계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있는 그대로 알려드리고 조율하는 노력을 최대한 경주해 나가겠다"고 글을 마무리 지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