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덕도 특별법? 국책사업 할 때마다 법 만들건가"

주호영 與 밀어붙이기 비판…"악선례 남기는 것이 아닌지"
개별적인 처분법 강한 우려…與 "부산 외면 균형잃은 발언"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오른쪽)이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 검증을 위한 국민참여 인사청문회에서 국민의힘 김도읍 법사위 간사와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특별법 제정을 통해 밀어붙이려고 하는 가덕도 신공항과 관련,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대구 수성갑)는 "법을 개별 경우에 적용하는 것은 맞지 않다. 국책사업을 할 때마다 특별법을 만들 것이냐"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여당은 주 원내대표의 이 발언을 맹비난,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의식하면서 선거 승리를 위해 대구경북과 부산·울산·경남을 갈라치기 하는 전략에 매몰돼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주 원내대표는 지난 22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표단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개별적으로 (국책 사업을) 처분하는 법을 만드는 게 가능한지,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치지 않고 사업을 하는 악선례를 남기는 게 아닌지에 대해 생각 중"이라며 여당의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 통과 추진에 강한 우려를 나타냈다.

주 원내대표의 언급처럼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공항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가 김해공항 확장안을 취소하거나 철회하는 정책 결정을 하지 않은 상황에서 가덕도 신공항을 새롭게 만드는 것은 법리상은 물론, 행정절차적으로도 불가능하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더욱이 중앙정부가 세계적으로 권위 있는 외국 기관에 의뢰한 결과, 신공항 사업의 최적안 순서는 기존 '김해공항 확장→밀양공항 신설→가덕도 공항 신설' 순으로 용역결과가 공식 도출된 바 있어 입법으로 용역 결과를 뒤집는 것은 물론,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까지 해주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21일 오후 부산 강서구 대항전망대에서 가덕도신공항 예정지를 둘러보고 있다. 연합뉴스

중앙부처 근무 경험이 있는 국민의힘 의원들은 민주당이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를 들고나온 것도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가 안 될 것이라는 예측을 했기 때문으로 분석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최인호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24일 주 원내대표를 향해 "매우 실망스럽고 안타깝다. 부산시민의 절실한 요청은 외면한 채 대구경북의 일방적인 인식만을 반영하고 있는, 균형을 잃은 발언"이라고 비판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가덕신공항은) 선행 검토가 충분하기 때문에 가능한 절차를 단축하고 균형 발전의 관점에서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려는 것인데 이를 모를 리 없는 주 원내대표가 악선례라 언급한 것은 의도적인 트집 잡기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