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코로나 호황 업종 '의무' 부담금 추진?

소상공인 10명 중 8명 이상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매출이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여론조사기관 이노베이션리서치에 의뢰해 지난해 10월 13일~11월 3일 소상공인 1천 명(일반 소상공인 700명·폐업 소상공인 300명)을 대상으로 '소상공인 사업 현황 실태조사'를 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21일 밝혔다. 이날 서울 을지로 지하상가 내 코로나19로 폐쇄된 휴게공간 벽에 주변 상점 안내판이 붙어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이번 주 안으로 당내 의견을 모아 '사회연대기금법' 법안을 발의할 것으로 24일 알려졌는데, 기금 부담이 강제되는 수순이 언급돼 시선이 향하고 있다.

민주당은 앞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관련 '코로나19 상생 3법'의 입법 의사를 밝힌 바 있는데, 앞서 자영업자들의 피해를 보상해주는 '손실보상법'과 이익을 공유하는 기업을 지원해주는 '이익공유법' 관련 법안이 제출된 상황이다.

이어 코로나19로 인해 호황을 입은 업종들에 일종의 부담금을 부과하는 취지의 사회연대기금법까지 추진해 코로나19 상생 3법을 오는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런데 이 사회연대기금을 부담하는 것은 선택이 아닌 의무사항이 될 것이라는 언론 보도가 나왔다.

이날 채널A 단독 보도에 따르면 민주당은 지난해 매출이 급상승한 업체들을 대상으로 일종의 준조세 성격 부담금을 신설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온라인 플랫폼, 배달앱, 금융권, 골프장 등 구체적인 업종이 민주당 핵심관계자에 의해 언급됐다.

다만 이에 대해서는 같은 업종 내에서도 호황을 누린 업체와 불황을 여실히 경험한 업체가 나뉘는 등 일률적 적용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문제 등이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전날 23일 이낙연 당 대표는 KBS 1TV '심야토론'에 출연, 사회연대기금을 두고 "이익공유는 사업의 밸류체인(가치사슬)에 있는 플랫폼 기업과 파트너, 프랜차이즈와 가맹점 관계에서 이익을 어떻게 배분할 것인지의 문제이고, 사회연대기금은 그런 특수관계에 있지 않은 분들을 도와드리는 것"이라고 설명하기도 했다.

아울러 선택이 아닌 의무 부담 방식을 적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최근 이낙연 대표가 밝힌 '이익공유제'가 받은 것과 닮은 비판 여론에 직면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극단적으로 '공산주의 같다'고 표현하거나 '이미 소득세가 그런 역할을 하고 있어 중복 과세 소지가 크다' 는 등의 의견이 이미 다수 국민들로부터 나왔다.

다만 출연금의 10%를 법인세액에서 공제하는 혜택을 주는 농어촌상생협력기금처럼 인센티브를 주는 해법을 제시할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