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대구경북 행정통합 되면 국비사업 절반으로 줄어드나?

A: 항공클러스터 동해안 블루산업 국비 더 가져온다
도시철 연장·취수원 이전 등 지역 갈등…협업과 경제통합만으로는 해결 어려워
고위직 줄고 중복부서 통폐합 예산절감…도청신도시는 워싱턴·대구는 뉴욕 역할

지난 9일 대구 엑스코에서 '2차 행정통합 시도민 온라인 토론회'가 열렸다. 경북도 제공

대한민국 근대화의 주역으로 경제성장을 주도했던 대구와 경북이 분리된 지 40년이 지났지만 인구 감소와 경제 위기, 경쟁력 저하 등으로 소멸위기는 가속화되고 있다.

지난해 이철우 경북도지사와 권영진 대구시장이 대구경북의 새로운 미래비전으로 행정통합을 제안한지 1년이 지났다.

양 지자체는 학계, 전문가, 사회단체 등으로 구성된 '대구경북 행정통합 공론화위원회'(공동위원장 김태일·하혜수 교수)에 시도민 의견을 수렴한 기본구상안과 특별법안을 만들어줄 것을 제안했다. 공론화 과정에서 나온 장·단점과 정확한 팩트 등을 체크해 본다.

Q. 대구경북 협업으로 가능한데 굳이 통합을 해야 하나?

A. 대구경북은 각각 2006년과 2014년에 출범한 대구경북경제통합위원회와 한뿌리상생위원회 등을 통해 다양한 상생사업을 발굴, 협력해 현재 42개 과제를 수행해왔다.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 세계물포럼 등과 같은 국책사업 유치를 함께 하는 등 굵직한 성과를 내기도 했지만 로봇, 화장품, 5G 신산업 육성, 투자유치 등 다수의 사안에서 불필요한 경쟁을 불러왔다.

특히 도시철도 연장, 취수원 이전, 그린벨트, 팔공산과 낙동강 인근 지역개발 등의 부분에서는 이해상충이 커져 갈등이 표출되고 사회적 손실도 증가했다. 협업과 경제통합만으로는 분명한 한계가 있다. 행정통합으로 이러한 구조적인 문제를 풀고 미래를 향해 도약하자는 것이다.

Q. 개정 지방자치법의 특별지방자치단체로 가능하지 않는가?

A. 정부가 추진하는 광역연합체와 행정통합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광역연합체는 기존 대구시와 경북도라는 행정조직은 그대로 두고 교통과 관광, 기후, 환경 등 특정업무를 수행하는 특별지방자치단체를 구성해 지자체 부담금, 수수료 등의 재정으로 독립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법인이다.

반면 행정통합은 대구시와 경북도를 하나의 광역자치단체로 만든다. 즉 지휘체계를 일원화하고 역할분담을 통해 신속한 의사결정으로 행정업무 전반을 추진한다. 부산·울산·경남이 특별지방자치단체로 추진하는 메가시티도 결국 행정통합으로 가기 위한 전 단계로 보면 된다.

Q. 행정통합이 되면 일각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국비사업(공모사업)이 절반으로 줄어드나?

A. 지금보다 2~3배 큰 메가 프로젝트 발굴→특화→집적화한다면 승산은 충분하다. 대구경북 통합신공항과 연계한 항공클러스트, 동해안 블루산업, AI와 빅데이터 기반의 경북형 뉴딜사업은 국비사업을 더욱 많이 가져올 수 있는 아이템이다.

지난해 9월 대구시청별관에서 대구경북 행정통합 공론화위원회가 출범했다. 경북도 제공

Q. 대구시 예산이 재정자립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경북으로 쏠리는 것 아닌가?

A. 2020년도 재정자립도는 대구가 경북보다 12.5%포인트(p)(대구 44.6%·경북 32.1%) 높은 반면 교부세를 포함된 재정자주도는 경북이 오히려 7.4%p(대구 61.5%·경북 68.9%)로 대구를 웃돈다.

대구경북 행정통합은 1대1의 대등한 통합으로 어떤 지역도 소외받지 않은 동반성장을 목표로 한다. 따라서 광역업무에 드는 10~20%를 제외한 예산은 균형발전 재정제도를 마련해 특정지역 쏠림현상을 사전에 차단한다.

Q. 대구경북 통합은 행정 조직의 비효율성을 부르는가?

A. 대구경북 통합은 전례가 없을 정도로 가장 많은 고위직(3급 이상)이 줄어드는 등 행정 몸집을 줄이는 혁신사례로 꼽힌다. 현재 시·도의 실국본부 수는 30개(경북 14, 대구 16)인데 기조실장, 의회사무처장, 행정국장 등 행정지원 부서는 축소가 이뤄진다.

하지만 상생발전업무, 4차산업, 광역교통, 빅데이터 부서 등이 신설돼 하위직 인원 변화는 최소화된다.

특히 인재개발원, 도시공사, 보건환경연구원, 팔공산 공원관리 등 유사·중복기능이 통·폐합돼 행정 효율성은 높이되 예산낭비는 크게 줄일 수 있다.

가령 지난 1월 '제2차 온라인 토론회'에서 2010년도 통합한 창원시의 공무원 수가 603명 늘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창원시의 증가 요인은 2012년 창원시가 소방사무 시범실시 지역으로 선정, 소방공무원 605명 증원이 이뤄져 공무원이 증가한 처럼 보인 통계의 착시 현상이다. 일반직 공무원은 3천868명에서 3천870명으로 고작 3명 늘었다.

Q. 논의 중인 행정체계의 장·단점은?

통합자치단체 행정체계로 대구경북특별자치시(대안1)와 대구경북자치도(대안2) 등 두 개의 안은 지방자치법과 510만 시도민 수용성 등을 고려해 만들었다.

대안1은 대구경북특별자치시 아래 광역행정청을 두고 광역교통, 상하수도, 환경, 도시계획 등 업무를 수행한다. 또 시·구·군에 권한과 책임을 이양 자치권을 강화한다. 장점은 ▷대응한 1대1 통합 ▷대도시 행정 유지 ▷Great 대구의 위상 ▷기초단체 자치권한 강화 ▷주민 혼란 최소화를 꼽을 수 있다. 단점으로는 광역시 아래 자치시 충돌(지방자치법), 광역행정청의 기능·권한 실효성 등이 거론된다

대안2는 대구경북특별자치도는 기존 대구시를 200만 명의 특례시로 구청장과 군수만 선출하는 준자치구로 재편하고 경북 23개 시·군은 유지한다. 장점은 시·도 체제를 초월한 초광역 발전모델 구축과 대구 중심의 광역도권 발전전략 토대 확보이며 단점은 기존 대구시와 자치구·군 지위 하락, 달성군의 지위·기능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다.

Q. 행정통합이 풀뿌리 민주주의를 훼손하나?

A. 대구경북 행정통합은 기초단체 시·군 통합이 아니 광역단체 통합이다. 특별법에 재정·조직, 산업, 도시계획 등을 담아서 지방분권을 한층 강화하고 통합광역단체에는 최소한의 광역기능만 유지한다. 별도로 주민생활과 밀접한 권한은 시·군·구로 대폭 이양한다.

오히려 업무이양으로 줄어든 광역단체의 직원을 시·군·구에 복지, 주민서비스 전담직원으로 배치할 수 있어 현장행정을 더욱 튼튼하게 할 수 있다.

Q. 주민공공서비스가 하향평준화되는 것 아닌가?

A. 대구와 경북은 분리된 1981년 이전부터 생활권과 경제권을 같이하면서 상생 발전해 왔다. 2016년도 대구경북 간 일일 교통량 조사에 의하면 출·퇴근, 등교, 여행 등을 목적으로 일일 42만7천여 명이 대구경북을 오간다. 이는 대구경북이 동일 경제권임을 뒷받침 해 주는 통계다.

행정통합은 시·도 본청의 조직 개편과 함께 시·군·구에 권한을 대폭 이양하고 기능과 인력, 예산을 재배치하는 것으로 공공서비스 질을 높이고 확대하는 기회가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