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한미동맹, 깨지면 어떻게 될까

황무일 (사)세계화 전략연구소 객원교수

황무일 (사)세계화 전략연구소 객원교수

북한은 지난해 10월 10일 노동당 창당 75주년을 맞아 심야 열병식을 한 데 이어 지난달 14일에도 노동당 제8차 대회 기념 열병식을 하면서 수중 탄도미사일 신형 SLBM과 남한 타격용 단거리미사일(사거리 400~600㎞)을 완성했다고 위협하면서 미국에 얽매이지 말고 한미동맹을 깨고 자주적으로 남북대화를 하자고 했다. 노동당 대회에서 김정은은 "국가 방위력을 질량적으로 더욱 강화해야 한다" "핵전쟁 억제력을 강화하면서 최강의 군사력을 키우는 데 모든 것을 다해야 한다"고도 했다.

그러나 우리 대통령은 지난달 신년사에서 북한에 코로나 방역 지원,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재가동, 남북 비대면 화상회의 등을 제의했고 지난달 18일 신년 기자회견에서는 UN 제재는 남북협력의 장애이며 국제적 제약 때문에 4·27판문점선언을 이행 못 한다고 아쉬워했다. 3월 한미 연합 군사훈련은 북과 협의 후 실시해야 한다고도 했다. 중국과의 3불 정책(사드 추가 배치 반대, 미국 주도 미사일방어체제 편입 불가, 한미일 군사동맹 불가입)이나 한미 연합 훈련 축소 등은 우리의 안보 전략과 배치되는 것이다.

최근 중국의 남지나해 인공섬 처리 문제나 중국의 패권을 봉쇄하는 전략으로 미국, 일본, 호주, 인도가 인도태평양사령부를 만들어 항공모함까지 배치, 훈련 중이며 여기에 영국, 독일, 프랑스 등 EU국 군함까지 가세해 중국 봉쇄를 진행하고 있다. 주한미군의 지휘체계도 인도태평양사령부 산하의 지휘체계로 변경한다는 것이다. 국제 정세의 변화에 따라 한반도 상황이 급변하는 현재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동북아시아 정세 변화에 맞지 않는 우리의 안보 태세와 느슨해지는 사회 분위기가 심히 우려된다. 전쟁에서 핵 없는 나라는 핵보유국에 무릎을 꿇게 된다. 한미동맹이 깨지고 미군이 철수하면 어떻게 될 것인가. 한미동맹의 핵심은 한미상호방위조약이다. 1953년 7월 27일 6·25전쟁을 종식시키는 휴전협정 후 당시 이승만 대통령은 그해 10월 1일 미국 워싱턴에서 한미상호방위조약을 맺었다. 한미동맹은 일방적 시혜가 아니고 상호 방위를 약속하는 군사동맹이다. 70여 년 동안 한미동맹 시대에 살면서 6·25 남침으로 폐허가 된 이 나라를 세계경제 10위권으로 만들었다. 이는 한미동맹 덕분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한미동맹이 깨진다면 북한은 적화통일을 시도할 것이다. 또 독도를 자기네 영토라고 하는 일본은 "싸우고 빼앗길래 아니면 그냥 내놓을래"라고 할 것이다. 미국은 중국을 봉쇄하는 전략에 일본을 핵심축으로 삼고 있다. 한미동맹이 깨지면 중국이 한국을 가만히 놔둘 것인가. 우리는 아시아 강대국인 중국과 관계를 유지하며 버티려고 할 것이다. 그러면 중국은 종주국 행세를 할 것이며 반면 미국과 일본은 우리와 적국이 될 것이다.

그뿐만 아니다. 달러가 빠져나가고 외국 기업은 물론 한국 기업, 한국 돈도 빠져나간다. 국제 신용등급이 떨어지고 주식도 폭락할 것이다. 안보가 무너지기 때문이다. 북한은 60만 우리 국군보다 2만8천 명의 주한미군을 더 두려워한다. 한미동맹이 깨지면 불가피하게 우리 국방비는 지금보다 몇 배가 더 소요되며 장병 근무 연한도 북한처럼 10년으로 연장해야 할 것이다. 남북이 통일되고 우리 국력이 세계 4위나 5위가 된다 해도 우리는 중국, 일본, 러시아 등 강대국에 둘러싸여 있다. 이웃에 강대국이 있는 나라는 다른 지역의 강대국과 동맹을 맺어 국방을 하는 것이 상책이다. 한반도의 지정학상 한미동맹은 필수적이란 것을 명심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