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Insight] 문재인 보유국의 모래알 야권

문재인·노무현 마케팅, '본선' 노린다?
4.7 보선 '퍼주기' 부동층을 움직인다!
노무현 '큰정치' 교훈, 사즉생(死卽生)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소속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왼쪽), 우상호 의원(오른쪽)과 이재명 경기지사가 26일 서울 여의도 글래드호텔에서 열린 '경기도 기본주택 토론회'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민주당의 유력한 4.7 서울시장 보궐선거 후보인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이달 27~29일 재·보선 예비후보 등록을 앞두고, 지난 24일 페이스북에 의미 있는 글을 남겼다. "권양숙 여사님은 제 손을 꼭 잡으시고 어머니 마음을 담아 걱정, 응원, 격려해주셨다. (또 문재인 대통령의 생일을 축하하는 글과 함께) 대한민국은 문재인 보유국입니다!"라고 했다.

'문재인·노무현 마케팅'을 노골화한 셈이다. 정치인이 '특정' 마케팅으로 노리는 것은 '표심'이다. 얼핏 박영선 전 장관이 당내 경선을 앞두고 문재인 지지층, 소위 문빠·대깨문을 향해 '구애' 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대목이다.

만약 야권에서 '문재인·노무현 마케팅'을 이런 식으로 바라보고 있다면, 이번 서울·부산시장 보궐 선거는 또 야권의 괴멸로 귀결될 것이 자명하다. 거듭되는 실정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권의 '묻지마 지지층'은 20% 중후반에서 거의 30%대에 이른다. 여기에 '비판적 지지층'까지 합치면 40% 중반에 육박한다고 볼 수도 있다.

문재인 정권에 대한 '비판적 지지층'이라 함은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해 부정적 비판적 견해를 갖고 있지만, 현재의 야권 후보 보다는 여권 후보에 더 끌리는 부동층을 말한다. 지난해 4.15총선 때 야권에 우호적이던 분위기가 '코로나·지원금 마케팅'에 휩쓸려 삽시간에 바뀐 교훈을 기억해야 할 필요가 있다.

부정선거 의혹과 주장이 제기되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탐욕에 눈 멀어 김칫국부터 실컷마신 '야당 지도자들의 잘못이 더 크다.'고 생각한다. 편향성이 뚜렷한 선거관리위원장 선임 등 부정선거 가능성이 염려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야권의 대응은 사실상 전무했다. 야당의 국민에 대한 배임이었다.

4.7 보궐선거가 4.15총선의 복사판이 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박원순 전 서울시장과 오거돈 전 부산시장의 성폭력에 의해 보궐선거가 실시됨에도 불구하고, 책임 있는 민주당에 오히려 유리한 분위기가 조성되는 느낌이다.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를 선언한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2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특별시선거관리위원회에서 4.7 서울시장 보궐선거 예비후보자등록을 마친 뒤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내로남불과 함께 문재인 정권의 가장 큰 특징은 '무능'과 '무책임'이다. '무책임'하다보니 못할 말이 없고 못할 일이 없다.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국민들과 상생한다는 명목으로 매월 24조7천억원이 드는 '자영업 손실보상법'을 추진하고, '이익공유법' '사회연대기금법'이라는 그럴듯한 명목의 법안들을 밀어붙인다. 대기업의 이익을 공유해야 한다면, 대기업이 사업실패로 손실이 날 때는 누가 보상해주나? 국가가 국민 세금으로? 장사가 좀 되는 영세 자영업자들이 십시일반으로?

퍼주기 공약 밀어붙이기에 서울시장 보궐선거 뿐만 아니라, 야당이 승리를 낙관하던 부산시장 보궐선거조차 비상이 걸렸다는 분석이다. 21일 리얼미터가 공개한 여론조사(18~20일)에서 민주당의 부산·울산·경남 지지도가 34.5%로 국민의힘 29.9%를 앞질렀다. 리얼미터의 일주일 전 조사에서는 국민의힘이 40.7%로 민주당 24.7%를 월등하게 앞섰다.

상식적인 관점에서 볼 때, 리얼미터의 이같은 여론조사는 신뢰하기 어렵다. 일주일 사이에 무슨 대사건이 터진 것도 아닌데, 특정지역 민심이 이렇게 뒤바뀔 수는 없다. 22일 한국갤럽의 여론조사는 국민의힘 지지율이 36%, 민주당 22%로 오히려 격차가 더 벌어졌다.

그러나 "부산은 문재인 대통령의 고향으로 열렬한 민주당 지지자가 30~40%는 늘 존재한다."(이언주 전 국회의원) 또는 '하락세가 분명해 보이는 만큼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 (장제원 국민의힘 국회의원)는 말이 더 야권에 설득력 있다. 왜냐하면 선거일이 다가올수록 민주당은 '펴주자'는 주장과 공약을 쏟아낼 것이고, 반면에 야당은 이에 대해 찬성도 반대도 못하는 어정쩡한 상황으로 내몰릴 가능성이 큰 탓이다.

국가정책의 방향을 '퍼주기'에서 기업과 일자리를 살리는 쪽으로 대전환함으로써 새로운 비전을 제공할 수 있지만, 이 공약은 대선공약에나 해당하지 서울·부산시장 공약으로는 부적절한 감이 없지 않다.

실제로 지난 20일(현지시간) 취임한 미국 민주당의 조 바이든 행정부는 '경기부양(1천조원) + 인프라·제조업 지원(3천조원) + 친환경투자(2천200조원)'를 묶은 경제정책 바이드노믹스를 적극 추진하기 시작했다. 기업을 살리고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경제를 살리겠다는 구상이다.

기업을 압박해 위축시키고, 주52시간 강행 및 최저임금 인상 등 온갖 규제로 기업을 발목을 잡아 일자리를 고사시키면서 '외상·공짜라면 소도 잡아먹고, 종자씨도 다 말아먹자'는 문재인 정권의 '표'퓰리즘과는 다르다.

이언주 국민의힘 부산시장 보궐선거 예비후보가 21일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대책인 1호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그래도 대한민국에서는 아직 '표'퓰리즘이 잘 통한다는 것을 문재인 정권은 알고 있다. 물론 대한민국 국민 다수는 '표'퓰리즘의 본질을 꿰뚫고 있다. 이런 사실을 문재인 정권과 민주당 역시 파악하고 있다. 그래서 문재인 정권의 민주당이 노리는 것은 40% 중반 정도의 지지율이다. 이것이면 충분하다!

지금의 야권이 나머지 55%~60% 이르는 국민의 마음을 한곳으로 결집시킬 수 있는 리더십을 상실했다고 보기 때문이다. 제1야당인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만 14명이고, 여기에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가 야권을 갈라놓고 있다. 국민의힘 부산시장 후보군도 10여 명에 이른다는 소식이다.

경선을 통한 선의의 경쟁은 시너지를 일으켜 55~60%의 서울·부산 시민들을 한곳으로 모을 수 있는 좋은 기회이다. 하지만 벌써부터 들려오는 소식은 '당내 경쟁자에 대한 비방과 음해에 대한 우려'이다. 국민의힘 당원을 무시한 듯한 '경선룰(100% 여론조사 방식)'도 문제로 부상하고 있다. 당원과 야권 지지자를 갈갈이 찢어놓는 경선은 자멸의 길일 뿐이다.

야권 후보들은 노무현 대통령으로부터 배울 것은 배울 필요가 있다. 만약 노무현 후보가 가능성도 없는 부산시장 선거에 1995년 출마해서 '멋지게 낙선'하지 않았다면 대통령의 자리에 오를 기회를 얻을 수 있었을까. 때로는 잘 지는 것이 나중에 더 큰 승리와 영광으로 돌아올 수 있는 것이 큰정치이다.

'문재인 대통령 보유국' 대한민국은 지금 '김정은의 북핵'과 더불어 이중의 국난(國難)에 처해있다. 야권 후보들이 큰정치를 통해 국민의 마음을 모으는 '사즉생(死卽生)'의 길을 걷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