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진심사시 군경력 반영 금지? 보상 없는 희생 강요"…靑 청원 1만여명 동의

'승진 심사 군경력 반영 금지'에 대한 청와대 국민청원

최근 기획재정부가 공공기관·공기업 대상으로 군경력을 승진대상 연차에 합산시키지 못하도록 한 방침에 대해 "최소한의 보상 체계를 마련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올라왔다.

한 청원인은 25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관련 기사를 링크하고 "보상없이 희생만을 강요하는 국방의 의무, 최소한의 보상 체계를 마련해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원글을 올렸다.

청원인은 "최근 기재부에서 전체 공공기관/공기업 대상으로 군경력을 승진대상 연차에 합산시키지 못하도록 일괄 공문으로 안내했다는 기사들을 봤다"며 "어찌 보상이 없는 희생만을 국민의 의무란 이름으로 계속해서 강요하는가"라고 역설했다.

그는 "국민으로서 국민의, 국방의 의무를 다하고 돌아온 청년들에게 있어, 최소한 국가의 일을 수행하는 공무원과 공공기관 직원들에게 미진한 보상을 적극 추진해달라"며 "군가산점의 적용, 군경력 호봉/연차 인정, 진급대상의 경력산정 등 최소한의 보상을 요구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그는 "이것이 미진한 보상이 아니라 성차별이라고 생각한다면, 남자뿐 아니라 여자들도 어떤 형태로든 공평하게 국방의 의무를 다 할 수 있도록 개선해주실 것을 요구한다"며 "국민으로서 국방의 의무를 다하는 것이야말로 성평등의 시작"이라고도 했다.

해당 청원에는 같은날 오후 8시 25분 현재 1만5천여명이 동의했다.

앞서 기획재정부는 '승진 시 남녀차별 규정 정비'라는 제목의 공문을 지난 13일 산하 공공기관에 내려보냈다.

기재부는 이 공문에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10조에 따르면 사업주는 근로자의 승진에 있어서 남녀를 차별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며 "군 경력이 포함되는 호봉을 기준으로 승진자격을 정하는 경우 이 규정을 위반할 소지가 있으니 각 기관에서는 관련규정을 확인해 필요한 경우 조속히 정비해 달라"고 요청했다.

다음은 청와대 국민청원글 전문.

최근 기재부에서 전체 공공기관/공기업 대상으로 군경력을 승진대상 연차에 합산시키지 못하도록 일괄 공문으로 안내했다는 기사들을 봤습니다.

어찌 보상이 없는 희생만을 국민의 의무란 이름으로 계속해서 강요하십니까?

여자는 없고 남성에게만 지어진 국방의 의무, 언제까지 남자들에게만 강요하실 것입니까?

국민으로서 국민의, 국방의 의무를 다하고 돌아온 청년들에게 있어, 최소한 국가의 일을 수행하는 공무원과 공공기관 직원들에게 미진한 보상을 적극 추진해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군가산점의 적용, 군경력 호봉/연차 인정, 진급대상의 경력산정 등 최소한의 보상을 요구합니다.

더이상은 강요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미진한 보상이 아니라 성차별이라고 생각한다면, 남자뿐 아니라 여자들도 어떤 형태로든 공평하게 국방의 의무를 다 할 수 있도록 개선해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국민으로서 국방의 의무를 다하는 것이야말로 성평등의 시작입니다. 이미 학사장교와 부사관 등을 비롯한 직업군인의 영역에는 여성들도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일반 여성들도 분명히 이 사회에, 이 국가에 기여할 수 있는 적절한 형태의 군복무 제도를 마련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요즘의 2030세대 남성들의 박탈감은 이루 말 할 수가 없습니다. 사회 진출이 늦어짐에 따라 결혼의 시기는 더욱 늦어지고 늦게나마 들어간 사회에서는 상대적 역차별이 도처에 깔려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자라는 사회적 인식으로 인해 힘들고 불합리하다는 목소리조차 제대로 내뱉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불쌍한 청년들을, 대한민국의 아들들을 헤아려주시기 바랍니다.

낮아지는 결혼률과 출산률은 세대를 너머 한 국가를 위기 속으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당연하고 상식적인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는다면 결코 한 걸음도 우린 나아가지 못할 것입니다.

보상이 없는 희생을 더이상 강요하지 말아주십시오. 간곡히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