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업무평가 '꼴찌' 불명예 안은 秋 법무부, 가장 큰 이유는…

秋-尹 갈등, 이용구 법무부 차관의 택시기사 폭행 논란 등 악영향
성추행 등 대책 소홀 여가부도 C등급…코로나 19 대응 부처는 A 등급

추미애 장관이 이끄는 법무부와 잇단 성추행 의혹 등에 효과적으로 대처하지 못한다는 비판을 산 여성가족부가 지난해 정부업무평가에서 최하위인 C등급을 받았다. 사진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1일 오후 정부과천청사에 열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현판식에 참석하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부처별 정부 평가. 연합뉴스 제공.

추미애 장관이 이끄는 법무부와 잇단 성추행 의혹 등에 효과적으로 대처하지 못한다는 비판을 산 여성가족부가 지난해 정부업무평가에서 최하위인 C등급을 받았다. 반면 코로나19 방역과 경제위기 대응에 집중한 기관은 좋은 점수를 받았다.

국무조정실은 26일 정세균 국무총리가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43개 중앙행정기관(장관급 23개·차관급 20개)에 대한 '2020년도 정부업무평가' 결과를 보고했다.

국무조정실은 종합평가 결과에 따라 기관별 등급을 A(30%), B(50%), C(20%) 3단계로 나눴다.

국무조정실은 핵심과제 추진이 지연되거나 현안 대응이 미흡했던 기관이 상대적으로 낮은 평가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다만 부정적 평가에 대한 구체적인 이유는 밝히지 않았다.

법무부는 추미애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간 갈등과 이용구 법무부 차관의 택시기사 폭행 논란 등이 악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분석된다. 서울 동부구치소에서 집단 발생한 코로나 19 사태도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남북관계의 돌파구를 찾지 못한 통일부와 갑질 근절 대책에 소홀했다는 공정거래위원회도 C등급의 오명을 썼다.

코로나 19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경제위기 대응 및 포스크 코로나 준비에 나선 부처의 점수는 높았다. 방역을 책임진 보건복지부·행정안전부·식품의약품안전처는 A등급에 이름을 올렸다. 경제부처인 기획재정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농림축산식품부·산업통상자원부도 A등급에 자리했다.

차관급 기관 중에서는 관세청·조달청·경찰청·소방청·산림청이 A등급에 올랐다. 반면 '오보청'이라는 비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기상청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새만금개발청·원자력안전위원회는 C등급에 그쳤다.

평가는 일자리·국정과제(65점), 규제혁신(10점), 정부혁신(10점), 정책소통(15점) 등 4개 항목으로 나눠 이뤄졌다. 민간 전문가평가단 198명이 평가에 참여했고, 일반 국민 2만8천905명을 대상으로 한 만족도 조사 결과를 반영했다.

국무조정실은 이번 평가를 통해 보완이 필요한 사항을 소관 부처에 전달해 정책을 개선하는 데 활용하고, 평가결과가 우수한 기관에 대해선 포상금 지급과 업무 유공자 포상을 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