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가구 1인 행정명령. 포항시의회 패싱 논란

대대적 검사로 주민 불만 폭주…시의회 협의없이 사후 통보
‘졸속행정 극치’ 시의회 절차 정당성 검토

1가구 1인 이상 의무 검사 행정명령이 발령된지 이틀째인 27일 포항시의회 인근에 마련된 선별진료소에서 시민들이 약 500m가 넘는 긴 줄을 만들며 차례를 기다리고 있다. 신동우 기자

1가구 1인 검사 의무 행정명령(매일신문 27일자 6면 등)과 관련해 경북 포항시가 전례없는 대규모 검사를 시행하면서도 포항시의회와 전혀 협의를 하지 않아 논란이 되고 있다.

포항시는 26일부터 오는 31일까지 시내 동지역과 연일·흥해읍 등 인구밀집지역 주민들에 대해 가구당 1명 이상은 무조건 코로나19 검사를 받도록한 특별행정명령을 발령했다.

대상자는 17만5천133가구와 다중 접촉 업종 종사자 등 최소 18만 명 정도가 될 것으로 포항시는 예측했다.

이처럼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면서도 포항시의회와의 협의는 행정명령이 이미 발령된 후인 26일에나 시작됐다.

그마저도 협의라기 보다 행정 내용에 대한 사후 통보에 가깝다.

포항시는 26일 포항시의회 제280회 임시회에 '선제적 코로나19 진단검사 실서 관련 보고서'를 제출하고 시의원들의 이해를 부탁했다.

그러나 간담회에서 일부 의원들을 중심으로 강한 반발이 일어났다.

김상민 포항시의회 의원은 "이번 행정명령으로 시민들이 극심한 혼란과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 왜 충분한 협의를 하지 못했냐"면서 "최소 2~3일만 먼저 조정 시간을 갖고 시뮬레이션을 거쳤다면 이처럼 마구잡이식 현장 상황이 생기지 않았을 것"이라고 따져 물었다.

이처럼 불만이 높아지면서 이날 정해종 포항시의회 의장과 이강덕 포항시장 간의 비공식 회동이 약 2시간여 동안 이뤄졌다.

정확한 대화 내용은 전해지지 않았지만, 정 의장은 최근 행정명령과 관련한 주민 민원사항과 시의원들의 의견 등을 전달했으며, 이 시장은 관련 사항에 대한 조속한 시정을 약속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는 별도로 일부 시의원들은 해당 내용이 사전 협의를 건너띌만큼 긴급한 상황이었는지, 절차상 정당성에 대한 검토 중이다.

박희정 포항시의회 의원은 "가장 큰 문제는 불특정 다수에 대한 행정명령을 발령하면서 시스템 하나 제대로 갖춘 것이 없다는 점"이라며 "예를 들어 18만명을 6일동안 검사하겠다면서 현재 투입한 인력으로는 15만명 정도가 고작이다. 정확한 예측조차 없이 시행된 졸속행정이라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 우선 상황이 안정되면 정확한 문제제기를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