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실보상제+4차 재난지원금…與, '화수분 곳간' 전략

정책 의총서 상생연대 3법 논의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화상 정책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포퓰리즘 논란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손실보상제와는 별도의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추진하고 나섰다.

박성준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27일 당 정책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지금 (자영업자·소상공인) 피해는 계속 나오고 있다. 피해 구제는 4차 재난지원금으로 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고려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지금 상황으로 봤을 땐 4차 재난지원금 지급 가능성이 큰데 아직 구체적인 논의는 안 했다. 당정청 협의 사항"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지급시기 및 보편지급 여부에 대해선 정부와의 협의가 먼저라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이날 정책 의원총회에선 손실보상제, 이른바 영업손실보상법 등 '상생연대 3법'과 관련해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했다.

현재 민주당에는 코로나19로 인한 영업손실을 보상해주는 법안이 여러 건 발의된 상태다.

▷감소 매출액의 50∼70%를 보상금으로 지급하자는 민병덕 의원 안 ▷실질소득 감소분의 90%를 보상하자는 이동주 의원 안 ▷영업금지 기간 최저임금과 임대료 전액을 주자는 강훈식 의원 안 ▷영업제한 사업장의 손실 보상 근거를 마련하자는 전용기 의원 안 등이다.

민주당은 28일 소집하는 당내 코로나불평등 해소 테스크포스(TF) 논의까지 종합해 보상기준 등을 구체화할 전망이다.

다만 손실보상법은 소급 적용하지 않고, 과거 피해에 대해서는 4차 재난지원금을 통해 일정 부분을 보상할 방침이다.

야당은 물론 기획재정부에서조차 재원 마련 문제가 제기되고 있지만, 여당 내부에서는 소급 적용과 국채발행이 불가피하다는 주장까지 나온다.

민병덕 민주당 의원은 이날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과거에 대한 피해보상을 하지 않으면서 미래의 피해보상만 하겠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조금 적게 하더라도 과거 피해보상을 해야 한다"고 소급 적용을 주장했다.

재원 마련과 관련해서도 민 의원은 "국가가 집합 금지를 시켰으면 직접 책임을 져야 한다"며 국채 발행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