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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붙' 변호사 시험 후폭풍…응시생들, 법적대응에 박범계 면담 요청까지

법조문턱낮추기실천연대와 제10회 변호사시험 진상규명을 위한 응시자모임 등 참석자들이 25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제10회 변호사시험 공법 제2문 전원 만점처리 등의 의결에 대한 헌법소원 및 행정심판 청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법조문턱낮추기실천연대와 제10회 변호사시험 진상규명을 위한 응시자모임 등 참석자들이 25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제10회 변호사시험 공법 제2문 전원 만점처리 등의 의결에 대한 헌법소원 및 행정심판 청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10회 변호사시험의 '문제 유출 논란'에 응시생들이 법적 대응에 나서는 등 후폭풍이 이어지고 있다.

법조문턱낮추기실천연대(법실련)와 제10회 변호사 시험 진상규명을 위한 응시자 모임(응시자 모임)은 지난 25일 변호사시험 일부 응시생들은 유출 논란이 일었던 공법시험 문제를 전원 만점 처리한 법무부 의결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헌법 소원을 제기했다.

또 27일에는 변시 응시생들이 특정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모의시험 문제와 유사한 문제가 출제됐다는 논란과 관련해 법무부를 상대로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도 청구했다.

박범계 신임 법무부 장관과의 면담도 요청하고 나섰다.

법조문턱낮추기실천연대는 28일 "박 장관은 인사청문회에서 이번 변호사시험 응시생들과 면담하겠다고 했다"며 "지금 당장 법실련 대표와 수험생들의 대표들을 법무부로 초청해 그 목소리를 들어야 한다"고 요청했다.

이들은 "박 장관이 진정으로 실질적 기회균등을 이루는 재검토를 하고자 한다면, 그 대상은 선발시험으로 왜곡돼 운영되는 변호사시험 제도 전반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박 장관은 부디 법학전문대학원제도와 변호사시험제도의 정상화를 통해 실질적인 기회균등을 도모할 이번 기회를 외부 이익단체의 목소리에 의해 저버리지 않아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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