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준병 "北 원전 추진 삭제 문건은 박근혜 정부 때부터 검토했던 것"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이 16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농어업인 공익수당지원법안에 대해 제안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북한 원전 건설 추진과 관련해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이 삭제한 자료는 박근혜 정부부터 검토한 내부자료라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30일 페이스북에 <월성1호기 폐쇄 관련 공직자 자료 삭제에 대한 인식 변화>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산자부 공무원이 삭제한 530개의 파일 중 220여개는 박근혜 정부의 원전국 자료"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윤 의원에 따르면 삭제한 문서 중 월성1호기 폐쇄와 경제성 평가에 관련한 문건은 30여개 안팎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윤 의원은 "북한 원전 검토 자료는 산자부에서는 향후 남북경협이 활성화될 경우를 대비해서 박근혜 정부부터 단순하게 아이디어 차원에서 검토한 내부자료라고 했다"면서 "박근혜 정부는 통일대박론까지 주장하지 않았던가"라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감사원 및 국민의힘, 보수 언론은 산자부 공무원이 444개 자료를 삭제해 감사를 방해했다고 몰아세웠다"며 "이제 와서 별거가 없으니 북한 원전 검토 자료라는 전혀 다른 건으로 여론을 자극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날 "월성1호기 폐쇄 덕분에 주민들 몸 속에서 검출되던 삼중수소가 절반으로 줄었다"며 "월성1호기는 내진설계도 부실하고 내연기능도 부족, 사용후핵연료 저장수조 차수막은 2012년부터 파손되어 삼중수소가 유출됐다. 안전하지 않은 원전 1호기 폐쇄는 잘 된 결정이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한편 SBS는 최근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관련 문건을 삭제하는 등 감사원 감사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산자부 공무원들의 공소장을 공개했다.

공무원들이 삭제한 원전 관련 자료 530건 목록에는 청와대 협의·보고 문건이 다수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월성 원전 운영 주체인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 이사회의 원전 폐쇄 결정 전 청와대와 산업부가 긴밀하게 연락을 주고받은 정황도 구체적으로 확인됐다.

삭제된 파일 중에는 원전 반대 시민단체 동향을 담은 문건도 있었다고 검찰은 적시했다.

공소장에 적시된 북한 관련 삭제 파일은 모두 17개, 이름이 같은 파일을 동일한 것으로 간주해도 13개다. 복구 결과 이 파일들은 모두 '60 pohjois'라는 상위 폴더 밑에 있었다.

'뽀요이스(pohjois)'는 핀란드어로 '북쪽'이라는 뜻으로 핀란드어까지 쓸 만큼 보안에 신경을 쓴 것으로 분석된다.

삭제 파일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북한 원전 추진방안'의 약자로 보이는 '북원추' 폴더에서 두 가지 버전의 '북한지역 원전 건설 추진방안' 파일이 삭제됐다.

다른 폴더에서도 '북한 전력 인프라 구축을 위한 단계적 협력과제', '북한 전력산업 현황과 독일 통합사례' 파일이 삭제됐다.

주목되는 부분은 파일 이름에 적힌 작성 날짜다. 17개 파일 가운데 생성 날짜가 적힌 6개 파일 모두 2018년 5월2일에서 15일 사이 작성됐는데, 이 시기는 2018년 1차 남북정상회담과 2차 남북정상회담 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