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가 국민 몰래 북한에 원자력발전소(원전)를 지어주려고 했다는 의혹이 불거지면서 정치권이 요동치고 있다.
월성원전 1호기 조기폐쇄 결정 등 사실상 원전정책을 포기한 현 정권의 '선택'을 두고 내부반발이 심상치 않은 상황에서 핵무기로 무장한 북한에 원전을 지어주겠다는 발상이 가당키나 하냐는 지적이 빗발치고 있다.
제1야당인 국민의힘은 지난 31일 가용자원을 총동원해 대여 공세를 퍼부었다.
'앞에선 탈(脫)원전 정책을 고집한 정부가 뒤로는 원전 관련 인프라를 북한에 넘길 계획을 세운 것이냐', '비밀리에 이런 어마어마한 계획을 세우고 감사원 감사 전날 밤에 몰래 삭제한 이유는 뭐냐', '군사적으로 대치하고 있는 적장에겐 한없이 관대하면서 북한에 원전을 지어주는 계획이 이적행위라고 비난한 야당 대표를 공격하는 건 정상이냐', '이것은 원전게이트이고 제2의 대북송금사건이다' 등의 날 선 비판을 쏟아내고 있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31일 오후 대북 원전 의혹 긴급대책회의를 소집했다.
김 위원장은 "북한 원전 추진은 그 자체로 경천동지할만한 중대한 사안으로 먼저 누구 지시에 따라 추진된 것인지 즉각 밝혀야 한다"며 "엄청난 국제제재를 감수하면서 진행해야 하는데 일부 공무원이 자발적으로 검토했다는 해명은 누구도 납득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김 위원장은 "북한 원전 추진 문건을 감사원 감사 하루 전 휴일 심야에 근무자가 몰래 숨어들어서 급하게 무단 파기한 이유가 과연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정부가 밝히지 않는다면 국회 차원의 진상규명이 필요하기 때문에 조속히 진상규명위원회를 발족해 실체적 진실 밝히는데 당력을 모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4·7 서울시장 보궐선거 국민의힘 예비후보들도 비판대열에 합류했다. 오세훈 전 서울시장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가진 기자회견을 통해 "진정 떳떳하다면 정권의 명운을 걸고 국정조사는 물론 특검도 직접 요청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나경원 전 의원 역시 "핵개발로 대한민국을 위협하는 북한에 핵발전을 제공한다는 그 발상 자체가 이적이 아니고서야 무엇이 이적인가"라고 비판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와 국민의힘 외교안보특별위원회 소속 위원들도 "핵무장을 공공연히 과시하는 북한에는 원전을 만들어 주려고 몰래 검토했다가 세상에 알려지는 게 두려워 흔적을 송두리째 지워버린 이 기막힌 행태를 보면서 국민들은 문재인 정부의 정책모순을 넘어 정체성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꼬집었다.
김은혜 대변인은 "대한민국 국민이 화형당하고도 말 한마디 못한 침묵, 지금도 굴욕적인데 NPT 탈퇴 이후 우리 국민을 향해 겨눈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겠다는 북한에 원전이라니. 청와대는 어느 나라 국민을 위한 청와대인가"라고 일갈했다.
한편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도 이날 기자들과 만나 "국정조사나 특검까지도 추진해야 할 중대한 사안"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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