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성원전 1호기 경제성 조작 의혹 사건의 감사 및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북한 원전 지원 관련 산업부 문건' 에 대한 의혹이 겉잡을 수 없이 확산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1일 "가뜩이나 민생이 어려운 상황에서, 버려야 할 구시대의 유물 같은 정치로 대립을 부추기며 정치를 후퇴시키지 말기 바란다."고 했다.
정부·여당은 '산업부 담당 공무원의 아이디어 차원의 문건' '정부 공식 문건이 아니다.'라는 말로 이번 사태의 심각성을 애써 축소하려 하고 있다. 정부와 여당의 설명과 해명을 있는 그대로 믿기는 어려운 것이 작금의 정황이다.
여권 핵심인사들이 이번 사태와 관련, 이미 '거짓말'을 잇따라 주장하다 들통났다. 조한기 전 청와대 의전비서관은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에게 USB를 건냈다는 주장은 거짓이다."고 했다가, "도보다리에서 (남북 신경제 구상 등을 담은 USB를) 건냈다는 것은 아니라는 의미였다."고 한 발 물러섰다.
'북한 원전 지원 관련 문건이 박근혜 정부 시절 작성된 것'이라는 얼토당토 않는 주장도 나왔다. 하지만 곧바로 문건 작성 당사자인 산업부에 의해 부인되었다. 북한 원전 지원 관련 문건은 문재인 정권 아래에서 작성된 것이 분명한 셈이다.
'산업부 원전 담당 공무원의 아이디어 차원 문건'으로 '정부 공식 문건도 아닌 서류'를 두고서 왜 청와대 관계자, 정부·여당은 이렇게도 우왕좌왕 허둥지둥 하는 것일까. 별로 중요하지도 비밀스럽지도 않은 문건을 산업부 담당 공무원은 왜 감사원 감사를 앞두고 주말 새벽 시간에 몰래 자신의 사무실로 침입(?)해 삭제했을까? 청와대와 정부·여당은 이 부분을 제대로 '설명' '해명'하지 못하고 있다.
산업부 담당 공무원이 아이디어 차원에서 북한 원전 지원 문제를 검토했다는 주장은 전혀 상식적이지도 합리적이지도 않다. 이게 사실이라면 이 공무원은 문재인 정권에 의해 '적폐'로 찍혀 숙청되었어야 마땅하다.
문제의 북한 원전 지원 문건은 2018년 5월쯤 작성되었다. 문재인 정권 출범 직후인 2017년 6월 고리 원전 1호기 영구정지 선포식에서 대통령은 "원전이 안전하지도 않고, 저렴하지도 않으며, 친환경적이지도 않다."고 강조했다. 또 2018년 4월 대통령이 "월성원전 1호기 폐쇄는 언제 결정되느냐?"고 함으로써 '월성원전 1호기 경제성 조작 의혹 사건'이 시작되었다.
이런 분위기와 상황을 뻔히 알고 있는 산업부 원전 담당 공무원이 뜬금없이 '북한에 원전을 지원하는 방안을 아이디어 차원에서 검토한다.'는 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오히려 문제의 북한 원전 지원 문건이 작성된 시기 직전에 판문점 도보다리 남북 정상회담(2018년 4월 27일)이 열렸던 것에 주목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상식적이다. 이때 정상회담 내용은 묵음 처리 되었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대화 도중 "발전소 문제…"라고 말하는 듯한 장면이 카메라에 포착되어 주목을 받았다. 그 이후 '북한 원전 지원 관련 문건'이 만들어지기 시작한 것이다.
내용도 3가지 방안이 구체적으로 담겨있다. 과거 한반도 에너지개발기구(KEDO)가 경수로 원전을 지으려고 했던 함경남도 신포에 건설하는 1안, 비무장지대(DMZ)에 원전을 건설하는 2안, 신한울 원전 3·4호기를 완공해 북한에 송전하는 3안이 나름 체계적으로 제안되어 있다.
규정과 절차, 법규마저 무시한 채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한국 내에서 탈원전을 추진하고 있는 문재인 정권 아래에서 '담당 공무원'이 '개인적 차원'에서 이런 문건을 만들 수는 '결코' 없다고 보는 것이 상식적이고 합리적이며 현실적이다.
당시 산업부가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위원장이었던 남북정상회담 준비위원회에 해당 문건을 보고한 정황이 언론을 통해 공개되었다. 국민의힘 윤영석 의원은 한국가스공사 역시 북한에 발전소를 짓는 방안을 검토했다는 사실을 폭로했다. 이는 범정부 차원에서 원전을 포함한 대북 발전소 건설 방안이 폭넓게 진행되었다는 것을 시사한다.
더군다나 탈원전 과정에서 '원전수출국민행동' '한국수력원자력 노동조합' 등 민간 시민단체들의 동향보고서 10여 건을 작성한 것도 밝혀졌다. 산업부는 통상적인 동향보고일뿐 민간인 사찰은 아니라고 발뺌하고 있다.
문재인 정권은 윤석열의 대검찰청이 인터넷 검색 등으로 모은 (검사의 공소유지에 활용할) 판사 관련 자료조차 '판사 사찰'이라면서 '윤석열 징계, 사퇴' 공세를 펼쳤다. 2018년 12월 청와대 특별감찰반원 김태우 수사관이 은행장 비위 등을 조사했다고 폭로하자, 당시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문재인 정부의 유전자(DNA)에는 민간인 사찰이 존재하지 않습니다."라고 했다.
그럼, "문재인 정권에게는 통상적으로 민간인의 동향을 파악해 보고하는 DNA(유전자)가 뿌리 깊게 박혀 있는가?" 라고 반문하게 된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출국과 관련한 민간인 사찰도 지금 법적인 논란이 진행되고 있다. 문재인 정권에게 '사찰'과 '동향파악'의 차이는 대체 무엇일까. 남이 하면 '사찰'이고, 내가 하면 '동향파악'인가. 정말 '내로남불 정권' 다운 화법이다.
이런 상황 속에서 진행된 '북한 원전 지원 관련 문건 작성'은 정권 최고위층의 지시에 따라서 이루어졌다고 보는 것이 상식적이고 합리적이다. 문재인 정권의 '이적죄(=적을 이롭게 한 죄)' '여적죄(=적과 합세하여 대한민국에 항적한 죄, 사형밖에 없음)' '국제형사재판소 피소 가능성' 등이 언급되는 이유이다. 북한이 UN의 제재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돕고자 했다면 국제전범이 될수도 있다는 논리이다.
여권 핵심 인사가 나서 "(대통령의 발전소 언급은) 수력이나 화력, 신재생, LNG(액화천연가스) 발전 등이 주요 내용이었다. 원전은 미국 동의 없이는 북한에 건설할 수 없어서 남북관계 개선 시 협력 가능한 부분이 결국 수력, 화력, 신재생 에너지 등인데 원전은 전혀 맞지 않다."고 해명하고 나선 이유도 이때문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문재인 정권의 '이적' '여적' 혐의 추론은 당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반응에서도 유추가 가능하다.
2018년 4.27 판문점 도보다리 남북 정상회담 이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2019년 신년사에서 "조·수력과 풍력, 원자력 발전 능력의 조성…"이라고 했고, 같은 해 4월 최고인민회의 연설에서도 "수력과 조력, 그리고 원자력을 비롯한 전망성 있는 에너지 자원을 적극 개발해 더 많은 발전 능력을 조성해야 한다"고 했다. 이런 '원전'에 대한 강조는 그이후 미국과 비핵화 협상이 결렬되면서 사라졌다.
정권 최고위층 관련 의혹은 '월성원전 1호기 경제성 조작 의혹'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지난해 2월 감사원 감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청와대에 보낼 '구명편지' 쓴 것으로 알려지면서 더욱 짙어지고 있다. '감사원 감사가 이대로 이뤄지면 검찰 수사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관심을 갖고 대처해야 한다.'는 취지를 담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어떻게 보면 '청와대에 대한 경고'로 해석할 수 있는 대목이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지난달 29일 '북한 원전 지원 관련 문건'의 '이적행위 가능성'을 언급한 것에 대해, 청와대 강민석 대변인은 "법적조치를 포함해 강력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청와대의 입장에 찬성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고소하라.'
법적 절차와 규정을 무시하면서까지 '급박하게' 탈원전을 추진하던 문재인 정권의 산업부 공무원이 왜 '갑작스레' 북한 원전 지원 문서를 작성하게 되었는지를 국민들은 알권리가 있다. 북한 원전 지원 문건은 "원전이 안전하지도 않고, 저렴하지도 않으며, 친환경적이지도 않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철학(?)과도 완전히 배치된다.
민주공화국인 대한민국의 국민은 개·돼지가 아니다, 더군다나 붕어, 가재, 개구리도 아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자신에게 쏠리는 의혹을 말끔히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김종인 비대위원장을 '고소'함으로써 '북한 원전 지원 문건' 사태의 진실을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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