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은 적' 뺀 2020 국방백서…"일본은 '동반자'에서 '이웃국가'로 격하"

국방부는 지난 2년간 달라진 북한군 동향 등을 상세히 기술한 '2020 국방백서'를 발간했다고 2일 밝혔다. 한편 이번 백서는 '2018년 국방백서'와 마찬가지로 '주적'이란 표현을 뺐고, 대신 포괄적인 개념으로 '적'이란 용어를 사용했다. 국방부 제공. 연합뉴스

2일 국방부가 적에 대한 포괄적인 개념과 악화된 한일 관계를 반영한 새로운 국방백서를 발간했다. 국방부는 2년 마다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 환경과 국방 정책 방향을 담은 국방백서를 발간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 들어 2번째로 발간된 이번 국방백서에서도 북한을 '적'이라고 규정한 표현 대신 포괄적인 적 개념이 적용됐다.

백서에는 "우리 군은 대한민국의 주권, 국토, 국민, 재산을 위협하고 침해하는 세력을 우리의 적으로 간주한다"고 서술했다. 그러면서 "북한의 대량살상무기는 한반도 평화와 안정에 대한 위협"이라고 설명했다.

2010년 천안함 피격과 연평도 포격 도발 사건을 계기로 그해 발간된 백서부터 '북한정권과 북한군은 적'이라고 규정됐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첫 발간된 지난 2018년 백서에는 '북한은 적'이라는 개념이 삭제되고 포괄적인 적 개념이 채택됐다.

이번 백서에는 악화된 한일 관계가 그대로 반영됐다. 지난번 백서에서 함께 협력해 나가야 할 '동반자'라고 규정했던 일본을 이번 백서에선 '이웃 국가'라고 표현한 것이다.

백서는 일본 정치 지도자들의 독도 도발, 2018년 일본 초계기 위협 비행, 이듬해 7월 일본 수출 규제를 언급하며 미래지향적 발전에 장애 요소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일본의 역사왜곡, 독도에 대한 부당한 영유권 주장, 현안문제에서의 일방적이고 자의적인 조치에 대해서는 단호하고 엄중하게 대처하는 한편, 공동의 안보현안에 대해서는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대(對)중 협력과 관련해서는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 문제로 갈등을 빚었던 2016년 상황은 삭제된 대신 문 대통령 취임 첫해인 2017년 한중정상회담을 시작으로 한 양국 관계 '정상화' 노력이 기술됐다.

국방부는 이번 백서에서 "우리 군은 '대한민국의 국력과 군사력에 걸맞은 책임국방 실현'이라는 국민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굳건한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을 체계적이고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전작권 전환에 필요한 방위역량을 조기에 확충하면서, 주기적인 준비상황 평가를 통해 전작권 전환을 가속화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