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일 여권에서 논의되는 재난지원금 보편·선별 동시 지원방안에 대해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정면으로 반박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이날 교섭단체 연설에서 4차 재난지원금과 관련해 "맞춤형 지원과 전 국민 지원을 함께 협의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즉각 반대 입장을 드러내며 이견을 보인 것이다.
홍 부총리는 이날 오후 페이스북에 "혹 추가적 재난지원금 지원이 불가피하다고 하더라도 전 국민 보편지원과 선별지원을 한꺼번에 모두 하겠다는 것은 정부로서는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난지원금을 선별지급과 전 국민 보편지급을 동시에 추진하자는 이 대표의 제안에 선을 그은 셈이다.
이와 함께 홍 부총리는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논의는 3월에야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4차 재난지원금을 준비하겠다"는 이 대표의 교섭단체 연설에 대해서도 속도조절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홍 부총리는 "3차 재난지원금 지급이 지금 한창이고 3월이 돼야 마무리된다"면서 "올해 슈퍼예산 집행 초기단계에서 재정상황도 감안해야 한다. 2월 추경 편성은 이를 것으로 판단되고 필요하면 3월 추경 논의가 가능할 듯 보여진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국가재정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숫자로만 비교되고 또 그것으로 끝날 사안이 아니며 물론 화수분도 아니다"면서 "재정규모와 부채속도, 재정수지, 국가신용, 세금 부담 등과 연결된 복합 사안이 아닐 수 없다"고 설명했다.
홍 부총리는 "정부도, 저도 가능한 한 모든 분께 가능한 한 최대한의 지원을 하고 싶지만, 여건은 결코 녹록지 않다"고 토로했다.
여권 일각에서 재정 지출과 관련해 기재부에 비판을 제기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강한 유감을 드러냈다.
홍 부총리는 "재정이 제 역할을 안 한다고 단순히 곳간지기만 한다고 기재부를 폄하하지만 적절하지 않은 지적이고 또 그렇게 행동하지도 않았다"면서 "얼마 전 최근 우리 재정 상황을 두고 '너무 건전한 것이 문제'라는 지적을 본 적이 있는데 이는 재정을 너무 쉽게 본 진중하지 않은 지적"이라고 꼬집었다.
기재부 직원들에게도 "진중함과 무게감이 없는 지적에 너무 연연하지 않았으면 한다. 가벼움 많은 언론의 곡필기사에도 너무 속상해하지 않았으면 한다"면서 "기재부를 향한 어떠한 부당한 비판도 최일선에서 장관이 막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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