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수도권·5대 광역시 83만호 공급…'공급쇼크' 수준"

'공공주도 3080 플러스,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방안' 발표

홍남기 경제부총리(왼쪽)와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별관 강당에서 '공공주도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 방안을 발표한 뒤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일 "이번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핵심내용은 수도권 및 5대 광역시를 중심으로 2025년까지 총 83만호의 주택을 공급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러한 내용의 '공공주도 3080 플러스,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방안'을 발표하고 이같이 말했다.

홍 부총리는 "정부는 그간 주택공급에 대한 우려 심리를 완전 불식하고 주택시장 안정을 확실하게 도모하기 위해 시장의 예상을 뛰어넘는 '특단의 공급방안'을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오늘의 대책을 마련하여 발표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에는 새로운 공급제도를 위해 신속히 법령을 정비해 이주까지 필요한 시간을 기존 공급방식과 비교해 절반 수준(예: 재건축 10년 이상→5년 이내)으로 단축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홍 부총리는 "주택공급 과정에서 발생하는 개발이익은 기반시설 확충뿐만 아니라 사업 진행과정에서 소외될 수 있는 임차인· 영세상인 보호에 활용해 국민들과 함께 나눌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 "이번 대책의 공급물량 83만호는 연간 전국 주택공급량의 약 2배에 이르며, 서울시에 공급될 32만호도 서울시 주택재고의 10%에 달하는 '공급쇼크' 수준"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막대한 수준의 주택공급 확대는 주택시장의 확고한 안정세로 이어질 것으로 확신한다"고 했다.

홍 부총리는 "다만 국민 여러분께서 체감하실 수 있는 분양 및 입주까지는 다소간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점에서 대책 발표 이후 일시적인 시장불안 요인이 발생할 소지도 없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시장불안의 조짐이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는 등 선제적으로 투기적 거래를 방지할 계획이며, 만약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준비된 고강도 시장안정대책을 추가하여 즉각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추진 배경에 대해 "그동안 정부는 세제·대출 측면의 투기억제책과 병행해 3기 신도시 조성, 수도권 신규택지 발굴, 전세대책 등 주택공급 기반 확충을 통한 주택시장의 안정을 위해 진력해왔다"면서 "그러나 시장수급 불안, 시중 유동성, 인구구조 변화 등 다양한 요인들로 인해 부동산시장 안정세가 확실하게 정착되지 못하고 있는 점에 대해 송구하고 매우 마음 아프게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부동산시장의 안정은 단순히 자산시장 안정 측면에서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경제·사회의 주거복지, 소득형평, 근로의욕, 사회안정 등을 위해서도 반드시 이뤄나가야 할 최우선 과제가 아닐 수 없다"고 부연했다.

홍 부총리는 "정부의 결연한 의지, 지자체와의 긴밀한 협력 그리고 공공기관의 적극 참여를 바탕으로 한 이번 대책을 강력히 추진해 반드시 주택시장 안정과 국민 주거복지가 실현되도록 하겠다"면서 "'시장이 원하는 주택을 충분히 공급한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믿고 시장상황 판단과 참여에 진중히 해주실 것을 요청드린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