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떠돈 '2·4대책'…발표도 전에 또 유출된 부동산 대책 '도마위'

부동산 카페에 버젓이 공유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별관 강당에서 열린 '공공주도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 방안 브리핑'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2·4 공급대책'을 발표하기도 전 부동산 카페와 대 등에 보도자료가 유출된 것으로 나타나 파장이 예상된다.

마지막 승부수로 내놓은 정부 대책이 발표 1시간 전부터 일부 부동산 카페와 SNS 등으로 나돌았고 이 자료가 정부발표자료와 같은 내용이어서 정부 내부에서 새어나갔을 가능성이 커 더 충격적이다.

이 때문에 정부·지자체·공공기관에 불순한 투기세력이나 기획 부동산 업자와 보이지 않는 연결고리가 있는 공무원이 있는 게 아니냐는 의혹마저 제기되고 있다.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는 4일 오전 10시 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공공주도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방안'을 발표했다.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과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등을 통해 전국에 83만 6천 호의 주택을 공급하는 '충격적인 내용'이 담겼다.

국토부와 기획재정부는 이날 오전 8시 30분 보도자료를 언론에 사전 배포하면서 오전 10시까지 엠바고를 설정해 자료의 유출을 금지하는 등 보안에 특별히 신경을 썼다. 지난해 6·17 대책 발표 직전에도 온라인 부동산 카페와 단체 채팅방을 통해 대외비 자료가 유출돼 한바탕 소동이 벌어지기도 했다.

이번 발표를 앞두고 청와대가 '대책 내용을 사전 유출하는 공무원에 대해 중징계하겠다'고 엄포를 놓는 등 보안을 강조했다. 국토부도 보도자료 모든 페이지에 언론사명과 기자 이름을 워터마크로 새겨 넣어 자료 유출을 엄격히 통제했다.

그러나 관계부처의 철통보안은 보기 좋게 뚫리고 말았다. 이날 오전 9시 이전부터 일부 인터넷 포털 부동산 카페에 해당 보도자료가 버젓이 올라오고, SNS 등에도 보도자료가 공유되기 시작했다.

한편, 이날 정부는 주택시장 안정화 및 투기수요 차단을 위한 고강도 대책을 발표했다. 공공기관이 직접 사업을 시행하는 새로운 유형의 정비사업 모델인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을 제시했다.

이를 통해 5년 동안 서울 9만 3천 호, 경기인천 2만 1천 호, 광역시 2만 2천 호 등 모두 13만 6천 호 공급하겠다는 승부수를 띄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