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정사 초유의 법관 탄핵…野 "김명수 사퇴하라"·임성근 "납득 안돼"

민주 "향후 헌재 결정으로 응분의 책임을 져야"
주호영 "거취 결정하라" 사퇴 압박… 안철수 "후배의 목을 권력에 뇌물로 바쳐"
임성근 변호인 측 "납득하기 어렵고 심히 유감"

4일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와 이형석 의원이 법관(임성근) 탄핵소추안 투표에 앞서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 측이 작년 5월 사표 반려 당시 김명수 대법원장과의 대화 녹취록을 4일 공개되면서 김 대법원장의 '거짓 해명'논란이 커다란 파장을 낳고 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임 판사 탄핵소추안을 무기명 표결에 부쳐 찬성 179표·반대 102표·기권 3표·무효 4표로 가결해 헌법재판소로 넘겼다. 연합뉴스 연합뉴스

'사법농단'에 연루된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앞서 임 부장판사 측이 이날 지난해 5월 사표 반려 당시 김명수 대법원장과의 대화 녹취록을 공개하면서 김 대법원장의 '거짓 해명' 논란으로 파장이 한층 더 거세지는 형국이다.

결국 대법원장이 사과하는 일까지 벌어지면서 '도덕성 논란'이 커지고 있다.

◆與 "국회 책무 다해달라" 속전속결 처리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174석의 절대 과반 의석으로 임 부장판사의 탄핵추진을 결정한 지 일주일 만에 탄핵소추안을 처리했다.

민주당은 지난달 28일 격론 끝에 "촛불혁명의 명령을 따른다"는 명분을 내세워 임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 추진 방침을 세웠다.

탄핵소추안이 179명의 찬성으로 통과돼 범여권 군소정당과 무소속 의석을 제외하더라도 민주당 대다수가 찬성표를 던진 것으로 분석된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이날 본회의에 앞선 의총에서 "탄핵소추를 할 수 있는 유일한 기관인 국회가 책무를 다하도록 해달라"면서 찬성투표를 당부하기도 했다.

임 부장판사와 관련해선 "법원 내부에서 위헌이라고 여러 차례 지적했다"며 "헌법 위반을 명시적으로 한, 다른 법관의 재판에 관여하는 헌법을 위반한 판사"라고 밝혔다.

김태년 원내대표도 정책조정회의에서 "헌법을 위반한 임 판사에 대한 탄핵 표결로 헌법이 국회에 부여한 책임을 다하겠다"며 "재적 과반이 넘는 국회의원이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이유는 임 판사가 헌법에 규정된 법관의 독립성을 침해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홍정민 원내대변인은 의결 직후 논평에서 "탄핵안 통과는 사법부 잘못을 견제하고 바로잡아야 하는 입법부의 의무를 수행한 것"이라며 "임 판사는 향후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헌법위반 행위에 대한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경선에 출마한 우상호 후보는 페이스북을 통해 "자신의 거취를 의논하러 간 자리에서 대법원장과의 대화를 녹음해 공개하는 수준의 부장판사라면 역시 탄핵하는 것이 맞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4일 국회 본회의에서 법관 임성근 탄핵소추안 투표 결과를 기다리며 의원들과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야권 "거취 결정하라" 자진 사퇴 압박

야권에서는 김명수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안 발의를 검토하면서 '정치권 눈치보기'가 아니냐는 공세를 퍼붓고 있다.

이날 임 부장판사 측의 녹취록 공개에 따라 김 대법원장은 전날 '탄핵 관련 언급을 한 사실이 없다'고 전면 부인했던 것에 대해 "불분명한 기억에 의존한 (사실과) 다른 답변"이라며 사과하고 입장을 철회했다.

이에 국민의힘이 물밑으로 검토해오던 '김명수 대법원장 탄핵카드'에 힘이 실리게 됐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김 대법원장의 자진 사퇴를 촉구했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회의에서 "김 대법원장은 정권의 판사 길들이기에 비겁한 침묵으로 일관하고, 사표 수리를 거부하면서 후배를 탄핵의 골로 떠미는 모습까지 보였다"며 "비굴하게 연명하지 말고 스스로 올바른 선택을 하기를 촉구한다"고 비판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도 김 대법원장 탄핵 추진을 고심 중이라며 "해도 너무 한 일이 일어나고 있다. 본인이 얼마나 부끄러운지 되돌아보고 거취를 결정하라"고 압박을 가했다.

배준영 대변인은 논평에서 "법관들의 리더로서 자격을 상실했다. 본인이 탄핵돼야 할 당사자가 된 것"이라며 "법관으로서 양심이 조금이라도 남아있다면 즉시 본인의 거취를 정해야 할 것"이라고 규탄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도 김 대법원장을 향해 "여당의 탄핵 추진을 염두에 두고 (임 부장판사의) 사표를 수리하지 않은 것이 사실이라면 후배의 목을 권력에 뇌물로 바친 것"이라고 비난했다.

안 대표는 "사법부 스스로가 권력의 노예가 되기를 자청한 것이나 다를 바 없다. 대법원장까지 나서서 사법부를 권력의 시녀보다도 못한 권력의 무수리로 만들고 있다"고 일갈했다.

◆임성근 측 "납득 어렵고 심히 유감"

임 부장판사 측은 이날 국회에서 탄핵안이 가결되자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고 심히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변호인 측은 입장문에서 "탄핵이라는 헌법상의 중대한 절차를 진행함에 있어서는 먼저 엄정하고 신중한 사실조사가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럼에도 공소장과 아직 확정되지도 않은 1심 판결문의 일부 표현만으로 법률상 평가를 한 다음 국회 법사위원회의 조사절차도 생략한 채 탄핵소추를 의결했다"며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고 심히 유감스럽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