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사과에도 거짓해명 후폭풍…현직 부장판사 "부적절한 처신 책임져야"

야권 사퇴 촉구 쏟아지는 가운데 법원 내부에도 책임론
정욱도 부장판사 "직무와 관련 해서는 안될 일·직무상 언행 오해 자초…두 사람 모두 책임"

'사법농단'에 연루된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4일 오후 김명수 대법원장이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퇴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임성근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4일 국회에서 통과하면서 사법부 내부와 정치권 전반에 후폭풍이 거세다.

특히 김명수 대법원장이 임 부장판사의 사표를 반려하며 탄핵을 거론한 녹취가 공개되면서 거짓 해명에 대한 비판 여론도 커지고 있다. 판사들 사이에서도 김 대법원장이 자리에서 물러나야 한다는 목소리고 나온다.

임 부장판사 측이 4일 공개한 김 대법원장과의 면담 녹음파일에는 지난해 5월 임 부장판사가 사의를 밝혔으나 김 대법원장이 정치권의 탄핵 기류를 언급하며 사표 수리를 거부한 정황이 담겨있다.

당초 이같은 의혹이 일었을 때 김 대법원장은 '탄핵 관련 업급은 없었다'고 해명했지만, 녹음파일이 공개되면서 입장문을 내고 사과했다.

김 대법원장은 "약 9개월 전의 불분명한 기억에 의존했던 기존 답변에서 이와 다르게 답변한 것에 대해 송구하다"면서 "언론에 공개된 녹음자료를 토대로 기억을 되짚어 보니 2020년 5월경에 있었던 임 부장판사와의 면담 과정에서 '정기인사 시점이 아닌 중도에 사직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적절하지 않다'는 판단하에 녹음자료에서와 같은 내용을 말한 것으로 기억한다"고 밝혔다.

김 대법원장은 이날 퇴근길에서도 취재진에게 만난 지 "9개월 가까이 지나 기억이 조금 희미했고 두 사람 사이에서 적지 않은 대화를 나눴기 때문에 제대로 기억하지 못했다"며 "이유야 어쨌든 임 부장판사와 실망을 드린 모든 분들께 깊은 사과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사과했다.

김 대법원장의 거듭된 사과에도 법원 안팎에서는 그의 거취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나오고 있다.

야권을 중심으로 한 정치권에서 김 대법원장의 사퇴를 강하게 촉구하는 가운데 법원 내부에서는 김 대법원장과 임 부장판사 두 사람 모두가 현 사태에 책임을 져야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정욱도 대구지법 부장판사(45·사법연수원 31기)는 4일 법원 내부망인 '코트넷'에 '탄핵 관련 논란을 보면서'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한 분은 직무와 관련해 명백히 해서는 안 될 일을 했고, 한 분은 직무상 언행에 관해 오해를 자초하며 사실과 달리 변명했다"며 "모두 작지 않은 실책이고, 그에 관해 응분의 책임을 지셔야 마땅하다"고 언급했다.

그는 "탄핵이 논의되는 중 '디폴트값(기준값)'이 아닌, 사직 수리로써 탄핵 가능성을 봉쇄하는 것이 오히려 직무상 의무나 정치적 중립에 위배된다고 볼 여지도 있다"며 "다만 사직 반려 경위에 이런 고려를 밝히며 정정당당히 대응하는 대신 정치권의 눈치를 보는 듯한 외관을 만든 점, 논란이 불거진 후 사실과 다른 해명으로 논란을 부추긴 점은 부적절한 처신"이라고 김 대법원장의 행동을 지적했다.

이번 사태가 외부에서 정쟁화하면서 법원의 신뢰가 떨어지는 상황에 우려를 표하며 "정작 정치를 하고 있는 것은 두 분이 아니라, 내 편이 아니라고 보이는 사람을 적으로 규정함으로써 법원에 영향을 미치고 싶어하는 외부의 정치세력이다. 비록 탄핵도 비판도 정상적 정치과정의 하나이고 헌법상 보장되는 일이지만 사법부 구성원들까지 외부의 부당한 정치화에 휘말려 자중지란을 벌이는 일은 부디 없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