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주독미군 감축 중단"…주한미군 감축 우려 사라지나

예멘전쟁 지원 중단·난민 수용 확대…트럼프 외교정책 줄줄이 '뒤집기'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4일(현지시간) 워싱턴DC 국무부 청사에서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이 경청하는 가운데 외교정책에 관한 연설을 하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취임 후 첫 부처 방문에서 전 세계 미군의 주둔 태세를 다시 검토하겠다면서 이 기간 독일 주둔 미군의 재배치를 중단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4일(현지시간) 미군의 전 세계 배치를 재검토하는 동안 주독미군 철수를 중단한다고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의 주독미군 철수 중단 선언으로 주한미군 감축에 대한 우려도 다소 해소된 것으로 분석된다.

바이든 대통령은 국무부를 방문해 한 연설에서 "(로이드)오스틴 국방장관은 우리의 군사력이 외교 정책과 국가안보 우선순위에 적절하게 부합하도록 미군의 전 세계 배치 검토를 주도할 것"이라며 "이 검토가 이뤄지는 동안 우리는 주독미군 철수를 중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연설은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달 20일 취임 이후 처음으로 외교 분야에 초점을 맞춰 자신의 구상을 밝힌 자리였지만, 북한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트럼프 전 대통령 시절 결정한 주독미군 감축 계획을 되돌리거나 변경할 수 있음을 시사한 대목이다. 미국은 작년 7월말 3만6천 명인 주독 미군 중 3분의 1인 약 1만2천 명을 감축해 미국과 유럽 내 다른 지역으로 재배치하는 계획을 발표했다.

당시 주한미군 감축설도 흘러나왔다. '친트럼프' 인사인 리처드 그리넬 전 독일 주재 미국 대사는 지난해 6월 인터뷰를 통해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시리아와 아프가니스탄, 이라크, 한국, 일본, 그리고 독일로부터 군대를 데려오기를 원한다'고 분명히 말했다"고 밝혔다.

이번 주독미군 철수 중단으로 주한미군 감축우려도 어느 정도 사그러들게 됐다.

다만 바이든 행정부가 현재 전 세계 미군의 효율적 배치에 대한 재검토를 하고 있고, 이 검토가 끝날 때까지 철수를 중단한다고 밝힌 만큼 여전히 효율성 측면에서 주독미군과 주한미군의 감출 가능성은 남아있는 상황이다.

또 바이든 대통령은 인도주의적 대재앙을 만든 예멘 전쟁이 끝나야 한다며 미국이 관련 무기 판매를 포함해 예멘 전쟁에서 공격적 작전을 위한 모든 지원을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대신 유엔이 주도권을 쥐고 정전에 합의하고 동면 상태의 평화 협상을 재개하도록 지원하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바이든 대통령은 사우디가 여러 나라에서 이란이 제공한 무력의 위협에 직면해 있는 만큼 사우디가 주권을 수호하기 위한 지원은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의 난민 프로그램을 복원하기 위해 난민 수용 한도를 연간 12만5천 명으로 상향하기 위한 행정명령에 서명한다고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은 "매우 심하게 훼손된 것을 재건하는 데 시간이 걸릴 것"이라면서도 "이것이 정확히 우리가 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