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김명수 감싸는 여당… "대법원장이 국회 눈치 봐야"

최민희 전 의원 "눈치는 다른 말로 견제…국회가 사법부 견제하는 수단이 탄핵"

김명수 대법원장이 5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김명수 대법원장이 5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김명수 대법원장의 거짓 해명에 대한 후폭풍이 가시지 않자 여당 인사들이 김 대법원장을 두둔하고 나섰다.

6일 YTN 뉴스에 출연한 최민희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김명수 대법원장의 거짓 해명 논란에 대해 "녹취록 내용을 보면 맞는 내용이고 국회 눈치? 봐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김 대법원장은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와 면담하는 과정에서 '국회 탄핵 절차를 고려해서 사표 수리는 어렵다'는 취지의 말을 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을 빚었다.

공개된 녹취록에서 김 대법원장은 "지금 상황을 잘 보고 더 툭 까놓고 얘기하면 지금 뭐 탄핵하자고 저렇게 설치고 있는데, 내가 사표 수리했다 하면 국회에서 무슨 얘기를 듣겠냐 말이야"라고 말했다.

앞서 탄핵을 언급한 적이 없다고 해명한 김 대법원장이 녹취록 공개 이후 자신의 말을 번복하자 그를 향한 비판이 더욱 거세졌다.

특히 정치권의 눈치를 보는듯한 김 대법원장의 말에 많은 비판이 일었는데, 최 의원은 "그 눈치를 다른 말로 하면 견제라고 하는 것"이라며 "국회가 사법부를 견제하는 수단이 탄핵"이라고 강조했다.

최 의원은 임성근 부장판사의 재판 개입 문제에 대해서도 비판을 이어갔다. 최 의원은 "판사 탄핵은 법에 따라 잘한 일"이라며 "김 대법원장 문제는 여야가 다른 차원에서 잘 해결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반면 함께 방송에 출연한 신성범 전 새누리당 의원은 "녹취록을 공개하니까 그때서야 기억력 운운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대법원장은 굉장히 잘못하셨다"라며 "저렇게 속 보이는 굉장히 옹색한 거짓말을 했다는 게 가장 큰 문제"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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