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인사 秋라인 모두 '요직' …'한직발령' 한동훈은 이번에도 복귀 못해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1일 오전 법무부 청사로 출근하고 있다(왼쪽). 같은 날 오전 윤석열 검찰총장이 박범계 신임 법무부 장관을 예방하기 위해 법무부 청사로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범계 법무부장관의 취임 후 첫 검찰 고위 간부 인사에서 추미애 전 법무부장관 라인으로 분류되던 검사들이 각종 논란에도 불구하고 모두 요직을 지켰다. 반면 윤석열 검찰총장의 측근인 한동훈 검사장은 법무연수원에서 복귀하지 못했다.

검찰 안팎에서는 이번 인사에서도 윤석열 검찰총장의 요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때문에 검찰 내부에서도 논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추미애 라인 대표되는 4인방 모두 '요직' 그대로

법무부는 7일 대검검사급 검사 4명에 대한 전보 인사를 9일자로 단행했다.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은 자리를 지켰고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은 서울남부지검장으로, 이정수 서울남부지검장이 법무부 검찰국장으로 이동한다.

이번 인사의 관심사는 추미애 라인으로 꼽히는 이성윤, 심재철, 한동수 감찰부장의 인사이동 여부였다.

심재철 국장을 제외하면 이들은 모두 제자리를 지켰다. 심재철 국장이 이동하는 서울남부지검 역시 증권, 경제범죄 사건을 전담하고 있어 검찰 내 주요 지방검찰청으로 꼽힌다.

법무부는 이번 인사에 대해 "검찰 조직의 안정 속에 검찰개혁 과제를 흔들림 없이 추진하기 위한 체제 정비 차원"이라며 "지난 1년 반 동안 3차례 6개월 단위로 대검검사급 인사를 실시했던 점을 감안해 전보를 최소화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추미애 라인 검사들이 모두 요직을 지키면서 법조계 안팎에서는 이번 인사 역시 윤석열 총장의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는 평가가 나온다.

실제로 윤 총장의 핵심 측근으로 꼽히는 한동훈 검사장은 이번 인사에서 제외돼 법무연수원에 그대로 있게 됐다.

한 검찰 출신 변호사는 "박 장관이 단행한 첫 인사에서 '추미애 라인' 검사들이 모두 살아남으며 윤 총장은 다시 한 번 배제됐다"며 "결국 친정부 인사들을 그대로 안고 가겠다는 의사를 표현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인사를 앞두고 법조계에서는 추미애 라인 검사들의 탈법·위법 논란을 고려하면 교체가 불가피할 것이라는 예상이 있었다. 지난해 윤 총장 징계 과정에서 이들이 절차를 어긴 사실이 여럿 드러났고, 최근 불거진 김학의 불법 출국금지 논란에서도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박 장관이 이들을 모두 요직에 그대로 놔두며 검사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박 전 장관도 '자기 편'을 중시하는 추미애식 인사를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며 "불법 출국금지 등 문제가 많은 이성윤 검사장이 자리를 지키는데 검사들의 불만이 많을 것"이라고 말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한동훈 검사장. 연합뉴스

◆ 윤석열 라인 한동훈 '이번에도 일선 복귀 실패'

추미애 전 법무부장관이 비수사 보직으로 발령낸 한동훈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이번에도 일선으로 복귀하지 못했다.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이었던 한 검사장은 지난해 1월 부산고검 차장검사로 자리를 옮겼다. 이후 '검언유착 의혹 사건'을 이유로 사실상 일선 업무에서 배제돼 법무연수원 용인 분원 연구위원, 법무연수원 진천 본원 연구위원으로 전보조치됐다.

채널A 전직 기자 재판은 증인신문을 모두 마치고 사실상 결심 공판을 앞두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8개월 넘게 수사를 이어가고 있지만, 한 검사장과의 공모관계를 밝히지 못하고 있다.

수사팀은 한 검사장과 전직 채널A 기자 간 유착 관계를 입증할 근거가 없다고 판단해 무혐의 결론을 내부적으로 내렸지만,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결재를 미루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지검장은 이번 인사에서 유임돼 7월 윤석열 총장 퇴임 때까지 자리를 유지하게 됐다.

한 검사장은 검찰 내 대표적인 '특수통'으로 꼽힌다. 론스타 주가조작 사건, 현대차그룹 비자금 사건, 전군표 국세청장 뇌물 수수 사건, 장세주 동국제강 회장 비자금 조성 및 도박 사건 등을 수사했다.

2016년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합류해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했고, 서울중앙지검 3차장으로 재직하며 박근혜·이명박 두 전직 대통령을 구속기소했다.

한편, 박 장관이 이번 인사에서 '원전 비리' 수사로 청와대를 겨누고 있는 이두봉 대전지검장, 김학의 불법 출국금지 사건을 수사 중인 문홍성 수원지검장을 유임시키며 최소한의 구색은 갖췄다는 평가도 있다.

법무부는 "현재 진행중인 주요 현안 사건을 지휘하는 서울중앙지검장, 대전지검장을 비롯한 대부분의 검사장을 유임시켜 새롭게 시행되는 제도의 안착과 업무의 연속성을 도모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