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두순에 기초수급금 주지 마라"…청와대 답변 못 듣는다

조두순 관련 청와대 국민청원

흉악범 조두순에게 기초생활수급 지원금을 주지 말아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동의 20만명을 달성하지 못해 정부의 공식 답변을 듣지 못하게 됐다.

지난달 8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조두순에게 기초생활수급 지원금 주지마세요"라는 청원글은 마감일인 7일 오후 6시 기준 10만1천233명의 동의를 받았다.

청원이 게시되는 한 달 간 20만여명이 동의해야 관계부처의 답변을 들을 수 있는 관계로 해당 청원에 대한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다.

청원인은 지난해 12월 출소한 아동 성범죄자인 조두순(68)이 지난달부터 아내와 함께 매달 120만 원가량의 복지급여를 받는다는 사실을 접하자 중범죄를 저지른 인물에게는 맞지 않은 처사라고 주장한 바 있다.

청원인은 당시 "같은 국민인게 창피할 정도로 파렴치하고 괴물 같은 인간에게 월 120만원씩 세금을 투입해야한다고 하니"라며 "이렇게 허무하고 세금낸 게 아깝다 생각이 드는것이 사실"이라고 분노했다.

이어 그는 "12년 동안 세금 한 푼 안 내고 교도소에서 세금만 쓰고 나온 괴물 같은 인간에게 이제 죽을 때까지 생활비까지 챙겨줘야 하느냐"며 "제발 저 행정이 진행되지 않게 부디 올바른 행정에 힘써 달라"고 호소했다.

조두순 부부는 지난달부터 기초연금과 생계급여, 주거급여 등 120만 원가량을 받고 있다.

조두순 부부 이름으로 주택이 없고, 이들 부부는 노동 능력도 거의 없어 생계급여 대상이다.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생계가 어려운 노인에게 지급된다.

앞서 조두순은 출소 닷새 만인 지난해 12월 17일에 행정복지센터를 찾아 기초연금과 생계급여 등을 신청해 논란이 커지기도 했다.

조두순의 거주 관할 행정구역인 경기도 안산시는 지난달 심사를 열고 "현행법상 조건을 갖춘 지급대상자에게 주지 않을 방법이 없다"며 기초생활수급금 지급을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