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누적 확진 수도권 61%·경북 4%…"그래도 같은 규제"

정부 획일적 규제 자영업자 반발…작년 4월 이후 봉화 확진자 제로
일방적 집합금지 명령 불만 폭발…"지자체별 방역 지침 재량권 줘야"

8일 자정 서울 강서구의 한 피시방에서 코로나19 대응 전국자영업자 비상대책위 주최로 열린 방역기준 불복 개점 시위에서 참석자들이 정상 영업을 촉구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장기화 하면서 정부의 일방적인 규제에 반발하는 자영업자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특히 울진, 봉화를 비롯한 코로나19 확진자가 적은 경북지역 자영업자들은 정부가 지역 현실을 무시한 채 획일적인 잣대로 일관해 엄청난 경제적 고통을 겪고 있다는 것이다.

8일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이하 방대본)에 따르면 최근 코로나 발생은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에 집중돼 있다. 이날 0시 기준으로 서울과 경기도 신규 확진자는 각각 112명, 83명이다. 이는 국내 신규 확진자 289명의 67%에 이른다.

반면 이날 경북의 신규 확진자는 모두 6명이다. 포항(3명)과 칠곡(2명), 안동(1명)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시·군에서는 추가 확진자가 나오지 않았다.

누적 확진자 추이도 크게 다르지 않다. 지난해 첫 코로나 확진자가 나온 이후 지금까지 국내 누적 확진자는 모두 8만1천185명이며, 이 가운데 서울과 경기도가 4만9천908명으로 전체의 61.4%%를 차지한다. 하지만 경북은 모두 3천71명으로 집계돼 전체의 3.7%에 불과했다.

상황이 이런데도 정부의 규제는 사실상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다. 이 때문에 경북지역 자영업자들은 "상대적으로 억울한 피해를 보고 있다"고 호소하고 있다.

지난해 4월 4일 이후 현재까지 확진자가 1명도 발생하지 않은 봉화의 자영업자들은 정부에 대한 불만이 이만저만 아니다.

봉화의 한 업주(57)는 "지난해 12월부터 거의 3개월 간 집합금지 명령으로 문을 못 열고 있다"며 "밀린 집세나 인건비가 문제가 아니다. 모든 걸 포기해야 할 지경이다. 더 이상 양보하고 버티라고 하면 '죽으라'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봉화군 관계자는 "시골이라 교회나 종교단체, 상인들이 행정 통제를 잘 따라주고 있지만 언제 불만이 폭발할 지 모른다"며 "사람간 교류가 적고 방역 통제가 잘되고 있는 시골과 수도권을 동일한 잣대로 적용하는 현행 방식은 개선돼야 한다"고 했다.

울진도 상황은 비슷하다. 식당 주인 A(61) 씨는 "8일부터 영업시간이 1시간 연장됐지만 힘든 상황은 별로 달라지지 않았다"며 "서울 등 대도시처럼 인구가 많지 않은 상황에서 획일적 규제로 인해 피해가 더 큰 것 같다"고 하소연했다.

이에 따라 지역 상황을 감안한 현실적인 방역지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많다. 정부가 방역정책의 큰 틀은 유지하되 지자체에 재량권을 더 줘서 지자체가 지역 상황에 맞는 방역지침을 가동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울진군상가연합회는 8일 호소문을 내고 "영업 손실은 이미 불어날 만큼 불어나 파산에 가깝다"며 "울진은 전체 누계 확진자가 7명에 불과한 만큼 정부는 지금이라도 수도권과 동일하게 적용되는 규제를 풀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