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행정통합 시 대구주민 재정부담 늘고 혜택 준다는 논리 맞지 않아"

대구와 경북 예산 규모 약 2배 차이로 경북이 많아
주민 1인당 수혜 세출예산액도 경북이 약 400만원 많아

대구시와 경상북도가 행정통합 할 경우 대구 주민의 재정 부담이 늘고 혜택은 줄어든다는 논리를 반박하는 분석이 나왔다.

경북도는 8일 행정통합 재정분야 팩트체크 보도자료를 배포해 그간 제기된 대구에서 경북으로의 재정 쏠림 우려를 적극 해명했다.

우선 양 시·도의 재정 규모를 비교할 때 경북이 크다는 점을 강조했다. 도에 따르면 2020년 당초예산 기준(기초단체 포함) 대구시와 경북도 총예산규모는 각각 9조9천163억원과 19조2천540억원으로 경북도가 약 2배 많다. 주민 1인당 수혜 세출예산액도 대구시는 468만4천원, 경북도는 868만3천원으로 경북이 약 400만원 더 많다.

도 관계자는 "재정지표를 볼 때 대구시와 경북도가 1대1로 대등한 통합을 할 경우 대구시 지역주민이 재정적 부담이 늘고 혜택은 줄어든다는 논리는 맞지 않다"고 했다.

대구시 예산이 재정자립도가 낮은 경북으로 쏠리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에 대한 답변도 나왔다. 지난해 기준 재정자립도는 대구 50.5%, 경북 32.1%로 대구가 18.4%p 높은 게 사실이다. 하지만 교부세가 포함된 재정자주도는 대구 66.5%, 경북 73.9%로 경북이 7.4%p 높아 사뭇 다른 지표를 나타낸다.

도 관계자는 "행정통합 시 어떤 지역도 소외받지 않는 동반성장이 목표이다. 서로의 장단점이 있는 재정지표가 있는 만큼 통합하면 일방이 손해를 보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일각에서는 2개이던 광역단체가 1곳으로 줄 경우 국비 공모사업 유치도 절반으로 줄어든다고 문제를 제기한다. 이에 대해 경북도는 그간 대구경북이 경쟁했던 각종 국비 공모사업의 중복을 피하고 오히려 과거보다 2, 3배 더 큰 대규모 프로젝트를 발굴, 특화·집적하면 줄어드는 것을 막을 수 있다고 본다.

통합신공항과 연계한 항공클러스터, 동해안 블루산업,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 기반 경북형 뉴딜사업 등은 국비 사업을 더 많이 가져올 수 있는 아이템이라는 것이다.

행정통합 특별법에 담길 특례에 따라서는 재정증액도 예상된다. 예를 들어 특별법 재정특례에 보통교부세 정률 교부 비율을 상향하는 식이다. 실제 창원시는 지난 10년간 1천460억원 규모의 보통교부세 지원을 받았고 향후 5년간도 440억원을 지원받는다.

경북도 관계자는 "대구경북이 통합되면 중복비용, 관리비용을 절감해 재정 효율성은 증대된다. 또 30조원으로 재정규모가 커져 국가를 상대로 한 대규모 프로젝트 유치 가능성도 높일 수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