巨與 칼끝, 언론 겨누나…민주당 "가짜뉴스 처벌 입법화"

김종인 "정권發 피해가 더 심각"…정부여당 "징벌적 손해배상 필요"
국민의힘 "대통령 취임사가 성지"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여당의 칼끝이 검찰, 법원에 이어 언론을 향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8일 가짜뉴스 처벌을 골자로 한 언론개혁 입법화 필요성을 강조했고, 국민의힘은 언론장악 시도를 중단하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민주당 미디어·언론 상생 태스크포스(TF) 단장인 노웅래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허위 왜곡 가짜뉴스를 반드시 뿌리 뽑겠다. 언론도 허위왜곡 정보를 악의적으로, 고의로 기사화해 피해를 줬다면 징벌적 손해배상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허위 왜곡 정보의 유통·재생산에 큰 역할을 하는 독점 포털에도 상응하는 책임을 부여해 악의적 가짜뉴스를 원천 차단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TF는 유튜버 등 인터넷 이용자가 고의성이 있는 거짓·불법 정보로 명예훼손 등의 피해를 입힌 경우, 손해액의 3배까지 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정보통신망 개정안 등을 2월 임시국회 처리 법안으로 선정한 바 있다.

다만 손해배상 대상에 언론사, 포털까지 포함할지를 두고 당내에서도 이견이 나오는 등 계획과 달리 2월 임시국회 통과 가능성은 작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김종민 최고위원은 이날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징벌적 손해배상법은 몇 가지 이견이 있어 지금 서로 간에 논쟁하고 조율하고 있다. 이번 2월 임시국회에서 우선 처리 법안으로는 쉽지 않다"면서도 "(하지만) 이 법안이 추진되지 않거나 빠지는 건 아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언론개혁을 언론장악 시도로 규정하는 한편, 가짜뉴스 진원지로 문재인 대통령을 지목했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비상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소위 언론개혁을 내세워 언론장악을 시도한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매우 높아지고 있다"며 "인터넷상 가짜뉴스 기사를 수정하나, 사실은 정권 눈높이에 맞춘 랜선 보도 지침을 강요해 언론을 길들이려 한다는 우려가 매우 높다"고 말했다.

이어 "정권발 가짜뉴스 피해가 오히려 더 심각하다는 지적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 취임사는 소위 '가짜뉴스 성지순례 코스'가 된 지 오래"라며 "민주당은 작금의 언론장악 시도를 당장 그만두길 엄중히 경고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 참석,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