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손에 넘어간 포항 수성사격장 민-군 갈등

3월까지 집단민원 조사 진행
軍, 9일부터 예정된 훈련 중단…대책위 "인내하면서 지켜볼 것"

포항 수성사격장반대대책위 주민들이 8일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 주재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집단민원 조정 준비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입장하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 제공

지역 주민과 국방부, 주한미군 간 첨예한 갈등이 격화하고 있는 포항 수성사격장 문제가 국민권익위원회 손으로 넘어갔다.

권익위는 8일 전현희 위원장 주재로 수성사격장 집단민원 처리를 위한 준비회의를 개최하고, '집단민원' 조정에 들어가기로 했다.

권익위가 조정기간 동안 주민들의 요구를 반영해 국방부의 아파치헬기 훈련 중단을 요청함에 따라 군은 9일부터 예정된 사격훈련을 중단한다.

회의에는 포항 수성사격장반대대책위원회 조현측 위원장을 비롯한 지역주민 5명과 박재민 국방부 차관, 해병대 1사령관 등 군 관계자가 참석했다.

조정기간은 9일부터 3월까지다. 권익위는 군 사격 소음·진동관련 조사반을 구성해 장기면 주민들의 피해를 직접 현장조사하고, 국방부·해병대 등 수성사격장 관련 관계기관을 방문하는 등 민원 해결을 위한 조사를 진행한다.

수성사격장은 1965년 여의도의 약 4배 면적인 (약 12.5㎢)으로 조성된 뒤 전차, 포병, 박격포 등 해병대, 육·해군, 주한미군이 사용하는 모든 화기를 사격할 수 있는 훈련장으로 이용돼 왔다.

8일 세종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전현희 위원장 주재로 열린 '포항 수성사격장 집단민원 조정 준비회의'에서 사격장 반대대책위원회 서석영 공동대표가 수성사격장 아파치헬기 사격 훈련 중지 및 사격장 폐쇄를 요구하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 제공

지역 주민 반발은 국방부가 경기 포천 영평사격장에서 실시하던 주한미군 아파치 헬기사격훈련을 2019년 2월부터 일방적으로 수성사격장으로 변경하면서 시작됐다.

특히 지난해 11월 이후 잠정 중단됐던 사격 훈련이 지난 4일 재개되자 반대대책위와 주민 200여 명이 사격장 진입로를 농기계로 차단하고, 상여 등을 동원한 시위와 집회를 거듭하면서 물리적 충돌로 번지는 등 갈등이 극에 달한 상황이다.

앞서 반대대책위는 지난 1월 주민 2천803명의 서명을 모아 권익위에 '수성사격장 이전 또는 완전 폐쇄'를 요구하는 집단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그러나 국방부는 수성사격장 사격훈련이 국가안보와 한미동맹을 위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고수해 갈등이 고조돼왔다.

조현측 대책위원장은 회의가 끝난 뒤 "권익위가 집단민원 조정에 들어가기로 한 만큼 인내하면서 지켜보도록 하겠다"고 했다.

전현희 권익위원장은 "사격장 주변 주민들의 권익과 생존권은 매우 중요한 가치이고, 사격훈련 또한 안보 및 한미동맹과 연관된 중요한 문제"라며 "권익위는 국민의 권익과 생존권을 보호하는 기관으로서 두 가치의 충돌과 갈등을 해결할 최선의 방법을 찾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국민의 권리가 침해받거나 불편·부담을 주는 사항의 제도개선과 다수인 관련 갈등 사항을 중재·조정 할 수 있다. 지난해의 경우 모두 275건의 집단민원 중 85건(33.9%)을 조정·합의 해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