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월성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직접 개입 의혹…"수치 뜯어 맞춰라"

채희봉 등 청와대 인사들 산업부 압박…용역 평가에서 흑자→적자

채희봉 대통령비서실 산업정책비서관실 산업정책비서관(현 한국가스공사 사장). 연합뉴스

채희봉 전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이 2018년 산업통상자원부 원전 담당 고위 공무원에게 "월성 1호기를 당장 가동 중단 시킬 수 있도록 원전 관련 계수(수치)를 뜯어 맞춰라. 한국수력원자력을 압박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가 월성 1호기 조기 폐쇄를 위한 '경제성 평가 조작'에 직접 개입한 정황인 것이다.

감사원과 산업부 관계자 등에 따르면 채 전 비서관이 당시 산업부 에너지정책실장에게 월성 1호기 즉시 가동 중단을 위한 수치 조작을 지시했다고 10일 조선일보가 보도했다.

월성 1호기 가동의 경제성이 낮게 나오도록 외부 기관의 경제성 평가 과정에서 전력 판매 단가와 이용률 수치를 낮게 잡아야 한다는 취지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채 전 비서관은 또 가동 중단을 위한 경제성 평가 결과가 나오도록 원전 관리를 담당하는 한국수력원자력에 압력을 넣으라는 식의 언급했고,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실 행정관 2명도 같은 시기 당시 산업부 원전산업정책국 국장과 과장, 서기관 등에게 비슷한 지시를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의 지시 이후 산업부 공무원들은 한수원 직원들이나 평가 기관 관계자를 압박했다고 조선일보는 전했다.

월성 1호기 경제성 평가 용역 결과를 살펴보면 최초 분석보다 경제성이 크게 떨어지는 것으로 나왔다.

평가 용역을 맡은 삼덕회계법인은 2018년 5월 3일 최초 분석에서 월성 1호기 계속 가동의 경제성을 2천772억원으로 평가했다. 하지만 같은 해 6월 11일 최종 평가에선 경제성을 -91억원이라는 결과가 나왔다. 흑자였던 원전이 적자로 바뀐 것이다.

월성 1호기 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에 관여한 혐의 등을 받는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산업부) 장관이 8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대전지방법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감사원의 감사에 따르면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은 2018년 산업부 담당 공무원이 월성 1호기 '한시적 가동' 필요성을 보고하자 "너 죽을래"라고 말하는 등 강하게 질책했다. 이후 곧바로 즉시 가동 중단으로 수정된 보고서가 올라가기도 했다.

감사에서 청와대가 직접 개입됐다는 사실은 밝혀지지 않았지만, 검찰은 월성 원전 자료 삭제 등 혐의로 기소한 산업부 공무원 3명 공소장에 산업부가 원전 조기 폐쇄 결정 전에 청와대에 사전 보고한 정황이 있다는 내용을 담았다.

산업부가 이사회 날짜와 함께 회의 결과까지 담은 내용을 미리 청와대에 보고한 정황이 수사 결과 드러난 상황이어서, 백 전 장관이 교감 하에 주요 진행 상황을 챙겼을 것이라는 게 검찰 시각이었다.

하지만 백 전 장관에 대한 영장 기각으로 검찰의 수사 동력도 주춤하게 됐지만, 향후 수사가 채 전 비서관 등 청와대 관계자들에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