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스파링 학폭’청원 답변…“재판을 통해 엄중한 법 집행이 이뤄질 것을 기대"[전문]

작년 12월 15일 공개된 '잔인하고도 무서운 학교폭력으로 우리아들의 인생이 망가졌습니다.'라는 제목의 국민 청원에 대한 청와대 답변이 공개됐다.

인천에 사는 고등학생의 부모라고 밝힌 청원인은 아들이 동급생들로부터 스파링을 가장한 학교 폭력에 당해 중환자실에 누워 있다고 밝혔다. 청원에 따르면 "아들이 깨어나도 일반인처럼 생활할 수 없을 것",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가벼운 처벌로 끝이 난다", "가해 학생을 엄벌하고, 학교폭력이 사라질 수 있게 도와 달라"고 호소했다. 해당 청원은 공개 하루 만에 21만명의 동의를 얻어 청와대 답변 요건을 갖추게 됐다.

청원에 대한 답변은 강정수 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장이 나섰다.

현재 가해학생들은 중상해 및 공동주거침입 혐의 등으로 재판이 진행 중이다. "재판을 통해 엄정한 법 집행이 이뤄질 것을 기대합니다."라고 입장을 전했다.

청와대는 관련 제도도 보안하기로 했다.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음에도 가벼운 처벌을 받는 경우가 많아 소년의 강력범죄 증가로 이어진다고 판단, 소년범죄 발생을 예방하고 억제하기 위한 방안들을 고심하고 있다" 이어서 "소년범에 대한 형사 처벌 강화를 검토하여, 입법 논의를 적극 지원토록 하겠다." 또한 "보호처분 중 대다수를 차지하는 보호관찰을 내실화하겠다. 등의 사안을 제시했다.

이번 사건의 경우 가해자들이 다른 폭행사건으로 전학처분을 받은 상태에서 다시 범행을 저지른 것인데 이에 정부는 "제대로 된 관리감독이 이뤄지지 않아 그 기간 동안 범죄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재판 전 보호관찰, 특정시간대 외출 제한 등의 임시조치를 신설하는 내용의 소년법 개정안(백혜련 의원 발의)이 현재 국회에 발의되어 있습니다. 이 또한 국회에서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고 밝혔다.

[답변 전문]

안녕하십니까. 디지털소통센터장 강정수입니다.

스파링을 가장해 학교폭력을 저지른 가해자를 엄중처벌해달라는 청원에 답변드립니다. 청원은 피해학생의 부모님께서 올려주셨습니다. 청원인께서는 휴관 중인 아파트 커뮤니티 체육시설 안에서 청원인의 자녀가 동급생들에게 스파링을 가장한 폭력을 당했다고 하시며, 피해자가 폭력으로 인해 의식을 잃은 상태임에도 가해자들이 신고를 하지 않고 장난을 치고 놀아 골든타임을 놓쳤다고 호소하셨습니다. 이어 15일째 의식이 없는 자녀가 빨리 의식을 되찾기를 소망하시며, 학교폭력 또한 사라지게 해달라고 청원하셨습니다. 청원에는 37만5,026명의 국민께서 함께해 주셨습니다.

먼저 끔찍한 폭력을 당한 피해학생과 힘든 시간을 함께하고 계시는 가족분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피해학생은 의식은 찾았으나 간단한 의사소통만 가능한 상태입니다. 하루빨리 학생의 몸과 마음이 회복돼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사건 발생 후 경찰서를 통해 사안을 통보받은 학교는 해당 교육청에 관련 사항을 보고했습니다. 교육청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해 피해학생 보호 조치를 결정하고, 가해학생들에 대해서는 퇴학과 함께 부가적 특별교육 조치를 결정했습니다.

경찰과 검찰은 중상해 및 공동주거침입 혐의 등으로 가해학생을 구속 기소했으며 현재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재판 결과 등에 대한 사항은 정부가 답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재판을 통해 엄정한 법 집행이 이뤄질 것을 기대합니다.

해당 교육청은 피해학생 종합 지원 및 근절 대책 마련을 위한 '사안처리 특별 대책반'을 구성하고 해당 지역 초·중·고교를 대상으로 학교폭력 특별실태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교육안전공제회를 통해 피해학생의 치료비 지원도 계속하겠습니다. 해당 지역에는 피해학생 치유 기능을 담당할 별도의 위(Wee)센터 신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소년범죄와 관련한 여러 건의 국민청원이 20만 동의를 넘었습니다.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음에도 가벼운 처벌을 받는 경우가 많아 소년의 강력범죄 증가로 이어진다고 판단하시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소년범죄 발생을 예방하고 억제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들을 고심하고 있습니다.

우선 소년범에 대한 형사 처벌 강화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소년범죄에 대한 가벼운 처벌이 일부 청소년들에게 형사 처벌 기능을 경시하는 경향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처럼 가해자들의 가해행위와 피해가 중대한 경우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형사 처벌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현재 성폭력을 비롯한 중대범죄를 저지른 소년에 대하여 소년부 송치를 제한하는 등 형사 처벌 강화 관련 법안이 국회에 발의된 상황이며, 정부는 입법 논의를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보호처분 중 대다수를 차지하는 보호관찰을 내실화하겠습니다. 보호관찰 청소년들의 재범 발생을 근원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기존의 지시와 통제 위주의 보호관찰에서 탈피하여 상담전문가를 활용한 상담·치유형 면담을 활성화하는 등 개선과 회복 중심의 지도감독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보호관찰 청소년들의 재범이 주로 야간 시간에 발생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야간 귀가지도를 대폭 강화하겠습니다.

한편, 소년이 범죄를 저지른 뒤 불구속 상태에서 법원의 결정을 기다리는 동안 제대로 된 관리감독이 이뤄지지 않아 그 기간 동안 범죄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소년범죄 발생 후 조기 개입을 통해 재범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재판 전 보호관찰, 특정시간대 외출 제한 등의 임시조치를 신설하는 내용의 소년법 개정안(백혜련 의원 발의)이 현재 국회에 발의되어 있습니다. 이 또한 국회에서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다만, 소년의 경우 엄벌만이 능사가 아니며, 보호와 관심을 통한 개선도 중요합니다. 정부는 소년 교화와 사회 복귀를 위한 의견들도 종합적으로 검토해 논의를 이어가겠습니다. 아울러 교육당국에서도 실효성 있는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계속 강조해 가겠습니다.

다시 한번 피해학생의 쾌유를 빌며, 학교폭력과 소년범죄 근절을 위한 범정부적 대응을 이어가겠습니다.

국민청원에 함께해 주신 국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